[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6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는 브리핑을 냈다.
이 대변인은 크게 두 가지 사유를 지적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다른 하나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 유출’이다.
전자 경우, 이 후보자가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잘 모르겠다’는 말엔 사연이 있었다.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수사 때,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던 이후, 총장이 수사 내용을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다.
이 대변인은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이 후보자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서다.
이 후보자가 김의겸 의원 질의에 자신도 지금까지 의아하다며, 오히려 수사 지휘권을 회복해달라고 요청까지 냈다. 이를 민주당이 곱게 보지 않은 모양이다.
이 후보자는 한 걸음 더 치고 나갔다. ‘김건희 특별법’ 얘기가 나오는 민주당 측에 “소임을 맡겨 주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수였다.
“명백한 직무유기”란다.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를 수 있고, 달리 짐짓 ‘눈 가리고 아웅’이나 ‘넉살’부린다는 비난받을 대목이다.
다음으로, ‘검찰법원 전관예우 비리 사건’ 관련 수사 기밀유출 의혹인 ‘정운호 게이트’이다.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윤리 감사원과 ‘사적 인연’을 부인했다.
기밀유출이 “40여 차례라고 하지만 거의 다섯 달 정도 되는 기간”이라, 해당 윤리 감사원과 “연수원 2년 동안 말 한마디 나눠 본 적이 없다”고 차단했다.
이수진 대변인은 관련 수사 기밀유출을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하는” 이원석 후보자에게 법과 원칙이 “선택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후보가 ‘법과 원칙’을 사안에 따라 선택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을 문제 삼으려는 미끼로 보인다.
“헌법과 법률은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 대해 “비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원칙 처리하겠다”는 이 후보자 답변이 미끼가 된 셈이다.
그 외, 이 후보 총장 직무대행을 “허수아비 역할”로 규정했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사단을 검찰 중심에 배치”하는, ‘인사 전횡’을 단행했다는 민주당 얘기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 측이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을 냈다.
“최소한의 양심으로” 이원석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권력의 시녀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는 혹평을 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해,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채택 관련 일정을 협의해 알리겠다”고 여지를 남기긴 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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