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출근길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발언을 냈다. ‘대통령 부부’ 케이스를 종합해 살펴 본다.
그는 “지금 제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포항 지역 태풍 피해에 긴축 재정 유지이긴 하지만 “넉넉하게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전제 의원 참여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진상규명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었다.
같은 날 김의겸 대변인이 김 여사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상대 별도 검찰 고발이라며 정정 메시지를 냈다.
김 대변인이 주로 김 여사 착용 ‘고가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에 대해, 페북 등에 시비를 논했던 터라, 재산신고 누락된 사유로 대통령을 별도 고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등록 시에도, “고가 명품 보석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됐다.
이 대표가 지난 12월 ‘화천대유’ 특검과 ‘쌍특검’ 용의가 있다는 한 매체를 인용해, 민주당 측이 본격 맞불로 윤 대통령 부부를 7일 동시 고발한 셈이다.
‘김건희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하자,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뚜렷한 명분이 없으니 정치공세로 나온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검’한다고 해서, 이 대표 수사나 기소가 “막아질 수가 있는 거냐”며, “똑같은 잣대와 강도로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와 야당 정치인에겐 ... 억지 수사, 기소하는 반면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선 덮어주기 감싸주기”로 일관해, 편파 불공정 수사가 용납이 안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경우, “공범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혐의를 인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김건희 특별법’ 추진에, 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코미디 하는 것이다”며, “이재명 물타기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했다.
“현실성이 없다”며, 그 근거로 ‘최순실 특검’과 비슷한 역대급 규모로,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인력만 100여명 수준이란다.
추가로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직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고,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 ‘연장 기간 30’일은 동일하다.
역대급 특검 규모에, 역대급 의원 수를 앞세운 민주당 폭거이긴 하다. 말도 안 된 ‘코미디’라 혹평한 진 교수 지적대로, ‘도이치모터스’ 편집증에 가깝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으로 접근하는 기획 저변엔, “대선 연장전”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으로 비친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시효가 끝났는지 모르는 사안에다, 법사위 통과가 어렵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어쩔 건가” 반문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체가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겠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다음 달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김성회 ‘씽크와이’ 소장 얘기도 전해졌다.
보수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작용해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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