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지난달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 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이, 6,173억원에 달한다는 한국일보 소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2000~2007년까지 북한에 총1조2,954억원을 송금했다.
이 중에 식량 차관이 9,997억원이 가장 많고, 자재장비 차관 1,846억원, 경공업 원자재 차관 1,110억원 순이다.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 상환 기간은 15~30년으로 알려졌다. 기간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기 마련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 자재장비 차관 상환기일을 논의조차 못해, 여지껏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10여년에 걸쳐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로 76차례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음에도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미상환액이 매년 560억씩 증가한다는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는” 북한에게 ‘보여주기식 평화쇼’에 골몰했던 문재인 정부의 ‘굴종 대북 관계’를 비난한다.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채무상환 이행 촉구는 물론이지만,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다.
지난 9일 ‘핵무기 법제화’로, “절대로 먼저 핵 포기 없고 비핵화도 없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9.9절 행사를 앞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내외 선포한 마당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로켓 반출 정황에다,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 공급 준비가 됐다는 외신이 전해져, 급속히 가까워진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우려스럽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방위 형태의 러시아 제재에 나섰던 미국 관계도, 새로운 ‘미소 냉전’이란 국제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호기로 삼은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미국 주도 경제제재와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한지 오래다. 미중 관계도 악화되어 북한 견제가 상실된 상태다.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소외시키려는 미국 주도 경제안보동맹 강화로, 동북아 국제정치지형이 ‘공산권 대 비공산권’으로 양분된 관계로 북한 통제가 어렵다.
이제 와, 북한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 비현실적이지만, 통일부가 추석 전 8일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당국 간 회담 공식 제안도 비현실적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북5도청에서 열린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 격려사에 인도적 사안을 통해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3천여명이고, 이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가 85%를 차지해, 갈수록 생존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한다.
적십자 회담을 통해 과거 100명씩 일회성 행사였던 상봉 방식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권 장관이 제안한 당국 간 회담은 이례적이란 평가이다.
이참에 받기 힘든, 주지도 않을 북한 당국과 차관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비핵화’ 혹은 이산가족 상봉을 연동시키는 ‘턴키’ 방식을 제안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