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치문제연구소 소장은 권력은 집중되는 성향이 있고 집중된 권력은 부패하려는 경향이 있다. 절대적 권력인 군주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했음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3권을 분립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공화정을 열었으며, 그 선택을 주인인 국민에게 부여하는 궤도를 기획하여 헌법에 선언한 것이 곧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민주주의 통치원리와 형태를 마련하는 질서인데,이 역시 그 역할의 비중이 막중해서 헌법이 특별히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금번, 드루킹 일당과 이에 공모한 정치인 김경수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이러한 헌정질서 위반과 민의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점에 대한 응징이자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피력했다.
툭히, 왜곡된 민의를 토대로 획득한 문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에도 심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문대통령은 그 배후 부를 떠나 측근의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선택하고 선거를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자유와 대의를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결코 민주주의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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