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 본토 제조 산업 부흥을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미국산’ “Made In USA”를 선포했다.
‘배터리’ 등 전기차 산업 등, 그는 12일 미국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 계획’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산’이 아니면 정부 지원 제도를 없앤다.
바이든의 ‘미국산 우선 정책’은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Make America First’라는 자국 우선 정책을 계승해, 전통 동맹국보다 미국 이익을 우선한다.
사실 미국 도움으로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시진핑 주석이 아태 지역 ‘패권국가’를 선언했고, 결국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과 ‘기술경쟁’이 촉발됐다.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Chip’ 전쟁이 ‘미중일’ 간 본격 궤도에 올랐다. 미국은 특히 중국 기술산업 기반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바이든은 전통 자동차, 항공, 원전, 전략무기 등 첨단기술 기반 제조산업 황금기 부활을 천명했다. 기술 강국 뜻인 미국 원천기술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뜻이다.
바이든은 자동차산업 부활을 목표로 14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자동차 전시회에 참석해, 자국 제조 전기차를 시운전하며, 1조달러 관련법 승인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1월 1조달러 상당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고, 이중 35개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첫 9억달러가 포함됐다고 미 ‘VOA’ 매체가 전했다.
기술만이 세계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던 시기가 있었고, 미국은 노동력이 싸고 혐오 시설인 제조업을 개발도상국에 넘기는 시대가 있었다.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값싼 노동력과 높은 기술력으로 지난 반세기 넘게 거의 모든 제품에서 ‘Made In USA’ 미국 제품을 보기 힘들 정도였다.
금융산업 등 서비스 산업을 주도하는 것만으로 미국은 세계를 주무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 오판이라는 사실을 지난 10여년 간 뼈저리게 절감했다
특히 배터리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 처방 의약 등 바이오 산업, ‘Chip4’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는 점차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 정의선, LG 구광모, SK 최태원 회장 등과 만났던 바이든은 미국 내 44조원 투자를 성공시켰고, 경제단체장들을 만나기도 했다.
러몬드 상무장관은 이번 7일 1,500달러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 공장을 미국에 유치했다. 해당 대만 반도체 회사는 대신 독일과 한국 공장 설립을 포기했다.
경우의 수는 ‘Chip4’로 바이든이 한일 두 나라를 방문했던 때, 윤석열 대통령과는 ‘반도체 경제안보동맹’을 주문했었다. 중국 소외 ‘한미일대만’ 4국이었다.
중국을 의식해 윤 대통령은 ‘Chip4’에 명확한 답을 내지 않았고, 미 권력 서열 2인자 낸시 펠로시도 만나지 않은 등, 사실상 ‘푸대접’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바이든은 최근 9일 국내 2천800억달러 지원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에 서명했고, 내친김에 ‘바이오’ 등 ‘BBC’ 위주 산업 의지를 밝혔다.
그는 5일 노동절 연설에서 미국 제조업 부활을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이유로 “한국, 일본, 전 세계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미국 경제 우선’ 미국은 그간 초강대국으로서 제3 세계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원천기술 ‘시혜’를 베풀던 정책을 포기하고, 자국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던 에너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게 된 유럽도 자국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제품에 대해 차별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미국산 제품’이나 ‘유럽산 제품’ 우선 정책에다, ‘미중’ 갈등은 자유 국가나 공산 국가에게도 그간 글로벌 경제 네트웍에 의존했던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던 한국 정부 등은, ‘뒤통수’ 정도 타격을 맞은 형국이라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임은 분명하다.
미국과 유럽 외 지역 국가들이 그간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의미의 경제동맹과 시장경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 줄이어 미 상무부나 무역통상부 등을 방문하는 외교부, 산업부 관료들 모두에게, 중간 선거로 불붙은 미국 ‘Made In USA’ 바람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기자질의에, 정부가 ‘시장친화정책’을 강조하지만, 누가 그런 “고단수 정책 구상”을 내는지 오히려 냉소적으로 바뀌었다.
조문외교를 앞둔 대통령 어깨가 무겁다. 시장경제 원칙을 앞세워, 반도체, 자동차, 의약, 우주, 원전 등 전략기술 기반 수출로 국제시장 활로를 뚫으려던 그다.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이 닥친 시련에 대통령이 유엔, 캐나다 방문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악화된 세계경제에 모두 힘을 모을 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