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과 입주민 총연합회가 강력히 요구해온 ‘10년 공공임대 리츠의 조기분양전환 및 분양전환지원대책 ’과 국토부 최종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10년 공공임대 리츠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LH가 2014~2018년까지 총 16개의 리츠를 설립해 6만3059호를 공급, 기존 10년 공공임대와 리츠의 임대 조건이나 건설 운영·관리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실제로 LH가 건설한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대부분 동일하고 조기분양전환과 분양전환지원대책 규정이 부족해 실제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됐다.
문 의원과 전국 NHF 리츠10년 공공임대 입주민 총연합회는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LH사장’을 상대로 2020년 5월 31일부터 70여 차례 걸쳐 실무자 협의를 진행해 왔다.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 분양전환 시행과 신속한 자금조달 계획 개선과 재원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 9월 19일 공식적으로 10년 공공임대 리츠의 조기분양과 지원대책에 대해 국토부 승인을 받고, 조기분양전환 지원대책을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문 의원은“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물론 안정된 부동산 시장 기여하고,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위해 NHF 리츠 10년 공공임대의 조기분양과 지원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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