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2년 10월 3일(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하여,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21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유사하며,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3,819로 2018년보다 7%($905)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3,341, 중등 $17,078로 2018년 대비 각각 6%($807), 14%($2,100) 증가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1,287로 2018년 대비 0.02%($2) 감소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19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2018년보다 0.2%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18년 대비 0.2%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4%로 2018년보다 0.3%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2018년과 유사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19년 우리나라의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5.4%로 2018년보다 1.8%p 상승하였다.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3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0년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5세 94.0%, 만 6~14세 98.7%, 만 15~19세 86.2%, 만 20~24세 50.2%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고, 만 25~29세의 경우 7.9%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3.0%로 2020년보다 0.2%p 상승하였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0.2%, 대학 졸업자 138.3%, 대학원 졸업자 182.3%로, 2019년보다 상대적 임금격차가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10월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2｣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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