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IA, 주한프랑스대사관, UN 사무처, 구글 등 외국 기관들이 제공하는 자료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 또는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 정부의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독도 및 동해 관련 잘못된 표기에 대한 시정 통계 현황’에 따르면 총 5,444건의 신고 중 시정된 정보는 1,257건(2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독도 홍보 및 인식제고’ 사업은 전년도 대비 8백만 원 삭감된 21억6천만 원, ‘독도 및 동해 표기 대응’ 사업은 전년과 같은 5억3천만 원을 신청했다. 독도 및 동해 표기 오류 문제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원욱 의원은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 ‘독도’, ‘동해’는 명백한 우리 영역에 대한 표기법”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가 공공연히 노출되지 않도록 외교부는 관련 사업 강화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잘못된 정보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별첨1. 2020년 이후 해외문화홍보원 독도, 동해 관련 잘못된 표시 시정 통계)
구분 | 신고 건수 | 시정 건수 | 시정 비율 |
독도 | 127 | 43 | 33.9% |
동해 | 5,317 | 1,214 | 22.8% |
총계 | 5,444 | 1,257 | 23.1% |
(별첨2. 독도, 동해 관련 잘못된 정보 노출 및 시정되지 않은 사례)
날짜 | 내용 | 제보 주체 |
2021.03.17. | 미국 CIA 월드 팩트북 등에 리앙쿠르 암초, 일본해 단독표기 | 반크 |
2022.04.17. | 독도.com(한글도메인)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소개 웹페이지로 연결 | 언론보도 |
2022.05.31. | UN 지리공간(Geospatial) 사이트 내 지리자료,‘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
2022.06.15. | 주한프랑스대사관 등 주요 국가 한국대사관 사이트 지도에 독도, 동해 표기 오류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
2022.08.25. | 구글 맵스, 한국 제외 26개국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
2022.09.12. | 콜린스, 아메리칸 헤리티지 등 세계 유명 영어사전 다수(15개 중 11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 반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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