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고민정 의원이 하루에 몇 편의 페북 글을 올리며 의정 활동에 열심이다. 4일만 해도 5편 정도 될까 싶다.
쾌유 빈다는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잇섭사태 ‘과방위 국정감사’, 겸배 제도 및 과학기술공제회 ‘과방위 국정감사’, 대통령실 진상규명 입장문 등이다.
그중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입장문’을 살펴본다. 대통령실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비용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가정이어서다.
‘가정’이니 이에 대한 논리도 ‘가정’일 수밖에 없다. 결론도 ‘가정’ 논리라 헛돈다. ‘가정’ 얘기를 고집하니, 이제 와 뒤집을 수도 없고 해 서로 난감하다.
현실 인정하고 대책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청와대 그대로 눌러앉았으면 대통령실 이전과 부대 비용 ‘한 푼’도 안 들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그만하자.
건물도 주택도 원래 소유주 명의로 남아 있지 않아, 이전 후에 본래 목적물은 변형되기 마련이라 기왕에 대통령실을 제대로 만드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청와대라고 해 별건이 아니다. 목적이 있어 이사했고, 옛집은 대통령이 소유주였다면 이젠 방문하는 국민이 소유주가 된 셈이라, 이도 변모하기 마련이다.
궁전도 왕정이 바뀌면 관광지로 변모되는 이치 아닌가. 낙양성, 장안성, 남경성, 자금성, 경주성, 개성, 공주성 등 변모가 지금의 청와대 모습 아니겠는가.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는 가정일 뿐이다. 가정이니 다음 얘기도 가정일 뿐이다.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 이전 논란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 국정감사 국방위 첫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 비용이 국민 피해라며, 부모 견줘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줄이나 아세요”라고 일침했다.
“대통령실 이전하느라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 온 동네 옮겨 다녀야 되죠?” 국감장 질문 수준이다. ‘온 동네’ 등은 편한 사람에게나 하는 일상 화법이다.
이어 “이게 거의 1조원 가까이 비용이 들 거라고 추산되는데 대통령실 이전이 뭐 이리 중요하다고.”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사 소동에다 돈 드는 것 아니냐.
‘끝말’ 흘리는 버릇과 냉소적 화법이 몸에 배어 있다. 자신이 신경써야 할 사람에게 나올 말투는 아니고, 동네에서 쉬운 사람에게 함부로 ‘깎기’ 화법이다.
‘오는 말이 곱지 않아 가는 말도 곱지 않을 수밖에.’ ‘되’로 받은 것 ‘말’로 갚아야지 심리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이 장관 말에 상한 기분이 묻어 나왔다.
“1조원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이 장관 말이 잘리며 즉각 기분 상한 말투가 튀어 나왔다.
“제가 질문하는 거다. 답을 해보라. 종합적으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에 즉답이 나왔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지 않아도 될 마지막 말을 끝내 쏟아내 상대방 감정을 콕 상하게 하는 분풀이 말투다.
이런 이 대표의 냉소적이고 비꼬는 말투에 기분 상하는 ‘깎기’ 화법은 고민정 의원이 올린 “비용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가정문에 실려 있다.
다음 얘기도 가정이다.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겨 외교부 장관이 외교 행사 공간도 없는 삼청동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불필요한 이사를 해야 했다.
다음 얘기도 가정이다. 대통령실을 근접 경비하는 101단 경찰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다음 얘기도 가정이다.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비용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정이 없었더라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이 한 푼도 안 들었을 것이란 헛도는 결론이다. 가정문을 앞세워 민주당 진상규명단이 조목조목 따졌다.
1)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대통령실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
2)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기존 시설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 4백만 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용산공원 임시개방’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다. 대통령실이 ‘2004년 참여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 얘기하며 추진한다고 하니 본질을 호도한다.
3)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전까지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영빈관) 사업 예산은 살아있다.
4) “1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합참 이전과 관련해 “2,980억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5) 마지막으로,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하였다.
2022.10.4.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한병도 강태웅 고민정 김병주 김영배 김의겸 위성곤 이수진 이탄희 임오경 장철민 천준호 최기상’ 의원 등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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