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권익위가 선봉에 서서 ... 총괄 컨트롤타워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소식을 채널A ‘뉴스7’이 5일 단독으로 전했다.
태양광 사업자 관련 민원 얘기다. 민원이 들어오면 권익위가 “선봉에 서서 홍보대사로 관계부처를 지휘하고 매뉴얼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2021년 8월 권익위 작성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 분석’ 보고서 자료이다. 출처는 송석준 의원으로 채널A가 세부 공개했다.
지난 3년 6개월간 제기된 태양광 민원을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접수했던 데이터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분석한 보고서였고, 보고서 용도 목적이 있었다.
먼저 분석 케이스는 2만여 건이었다. 그중 77.6%가 인허가와 전력거래 계약 관련 민원이었고, 대부분 태양광 사업자들이 제기한 불편 민원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2.4%는 태양광 설비로 인한 피해였고, 대체적으로 지하수 오염, 눈부심 등 사례로 분석되었다.
개선사항을 12가지로 정리한 권익위는 사업자 불편 민원과 설비 피해 대책으로, 계약 민원은 ‘서류 발급 간소화’, 설비 피해는 ‘철거 비용 부담 낮춤’ 방안을 냈다.
여기까지는 대책으로 권익위가 민원 해소에 적극 대처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다만 해당 보고서 용도 목적에는 권익위의 직무 범위나 권한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권익위가 ‘민원 맞춤형 홍보’에다, ‘민원 최소 지역 발굴’ 해법을 제공하는 등 정부 태양광 사업 발전에 적극 앞장을 선 점이 현 여권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정부 태양광 사업 정책에 맞춰 권익위가 해당 보고서를 태양광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한국전력에 보내 현장 민원 해소 홍보와 해법을 제공했다는 뜻이다.
이런 비판성 지적에 권익위는 “사업자 관련 민원이 복잡해 많이 할애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행 강제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을 매체가 옮겼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정부 정책 지원이나 직무상 당시 친여 성향을 보이는 등 직무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키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 배경에는 2021년 10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추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력을 기울이던 때였다.
여기에 맞춘 듯 권익위 ‘태양광 발전 민원 분석 보고서’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사업 확대 지원 차 소관 부처에 해법을 제시하는 등, 국가 총력체제 매뉴얼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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