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지난 5일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메시지’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나눈 문자 내용이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감사원 독립성 논란이 여야 사이에 ‘정국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계획’이 적합한 절차 거치지 않고 시행됐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응한,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메시지 파문이었다.
“감사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문의한 것일뿐”이고, 감사원도 “관련 질의에 답한 것”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대통령실 해명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출근길에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건 법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다. 독립성은 철저한 감사를 위한 장치이고, 그 정도로 관여할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선을 그긴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감사전문을 보내면서, ‘무례한 짓이다’에 ‘왕정 군주냐’ 등 논란이 컸던 연유로 파문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제 감사원 ‘기획감사’가 드러났다며 맹공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대목은 없다”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사냥개 역 감사원에 목줄을 쥔 이가 드러났다”는 오영환 원내대변인 논평에 이어,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 파문을 두고 정부 여당 맹공에 나섰다.
그는 7일 “감사원 공무원 사냥놀이”라 규정하고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는 논평을 냈다. 유 사무총장이 “고래사냥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유 사무총장 지시를 받은 감사원이 “쌍끌이 대형 저인망식 감사한다”는 얘기로, 공직자 7천여 명에 대한 “지난 5년간 KTX, SRT 이용기록 전부를 요청해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대체, 왜 감사원이 그런 “전례 없는 자료 규모”가 필요한가. 공무원을 “사냥감 삼아서 누구를 대통령실에 제물로 올릴 요량”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어서다.
이런 감사원 행태는 “수사 청부 기관으로 전락한 것도 부족해 공직자 사찰 기관도 겸하려는” 의도 아닌가.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단정했다.
감사원의 “감사농단”,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공수처에 촉구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에 걸맞는 강공 모드 입장이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는 사직했지만, 여권 전투 대형을 제대로 갖췄는지 공격 선봉에 나섰다. 부쩍 ‘키보드정치’로 야권 ‘스나이퍼’가 되었다.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메시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를 민주당이 곡해해, “정치투쟁의 도구” 삼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대선 때부터 “주구장창 불러대던 ‘정치보복’의 낡은 곡조”란다.
단지 ‘가사 한 줄’ 바꿨을 뿐 구태는 여전한 데다, 오히려 감사원 중립성 파괴 전형은 바로 문재인 정부라며 ‘유병호 문자메시지’를 반격으로 전환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로 되돌아갔다. “4대강 사업을 특정해 4번째 감사를 지시했다”는 대목을 보라. ‘유병호 문자메시지’는 비교 거리도 안 된다는 얘기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 감사 지시’와,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메시지’ 대조비교는 그 중량감이나 지위에 비춰, 사실 게임이 안 되는 형국은 맞아 보인다.
권 의원은 먼저 ‘월성1호기 감사’를 거론했다. ‘사보타주’였다고 한다. 산업부 등 피감기관이 자료 삭제하고 허위진술 거듭하며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을 냈다.
이런 방해는 “상부의 지시가 없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이다”고 비판할 지경이었다고 해서다.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보라. 여당일 때와 야당의 행태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란다. 전자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박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 지시했는데, 이제 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감찰을 금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그 이중잣대이다.
달리, “여당일 때는 멋대로 휘두르고 야당이 되면 기능마비를 시키겠다는 심보”로써, 감사원을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는 것이냐”는 ‘무식한 소리 말라’ 수준 맹공이었다.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메시지 파문’에 애꿎은 감사원법 개정으로 확대되었고, 그 고유 감사 기능까지 뺏기게 생겼으니, “무식한 소리 말라”는 야당 개정안에 확실한 빌미가 되었다.
그렇게 스마트폰 열어보며 문자메시지 노출 조심하라고 했건만, 마이동풍이다. 반면교사로 아예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숙여 노출 안 시킨다는 한동훈 장관 사례를 본 받으라.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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