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기현 의원이 7일 페북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한다”는 글을 올렸다.
17세 피해자는 단 1명뿐으로 “모두 만 13세 미만이라” 걱정이 태산이다는 김기현 의원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김근식은 2006년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 여학생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때만 해도 ‘강간 치상’ 등 전과 19범이었다고 한다. 2006년 출소 16일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김근식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임에도,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형량이 확정돼, 받아야 할 “성 충동 약물치료는 거절해서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심리치료도 안 받고,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는 등 폭력성이 여전한 상태”란다.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다.
JTBC에 따르면, 수감 중 심리치료는 받았다고 한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 중 ‘300시간’에다 ‘추가 과정’까지도 이수했다고 알려졌다.
출소 후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로 정해졌고,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와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은 김기현 의원이 전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 대목은 “아이들의 하굣길과 낮 시간대 활동”이다. 그렇다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난감한 일이 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6일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용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 정도에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때까지 김근식을 잡아 둘 수는 없지 않는가.
현재 7겹인 금속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인 ‘성범죄자용 특수 전자발찌’란 용어도 생소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있으나 마나하고, 충동 범죄는 순식간이다.
한 장관도 걱정이 큰 모양이다. “직원들에게 ‘이런 사고 나면 진짜 다 죽는다’, ‘어떻겠든 막아야 하다’고 말하는 등 소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한다.
지난달 15일 한 장관이 ‘소아성기호증’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특별히 ‘치료감호’를 부과하고 치료기간도 제한 없이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며,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에 입원시켜 개선 처치와 치료받는 규정이다.
김근식 관련 대책이다.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와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 부분도 하반기에나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는 한 장관 얘기는 있었다.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신속수사팀이 즉각 출동해 현행범 체포부터 형사처벌, 부착기간 연장 등 엄정 조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는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한 장관은 밝혔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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