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첫주 국정감사에 대해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지옹박’ 국감, 야당은 ‘정쟁 격화’ 국감으로 규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민생 없이 정쟁으로 일관된 민주당의 ‘지옹박’ 국감”이란 논평을 냈고, 이재명 대표는 그보다 앞서 7일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정쟁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통분모는 ‘민생’에 있지만 서로 ‘민생 챙기지 않는다’고 상대 탓을 하고 나섰다. 그렇지는 않다. 먼저들 ‘민생은 강조’하고 있어서다. 정부 여당은 앞서 ‘민생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민주당도 국회에서 ‘민생’ 열심히 챙기고 있다.
‘지공방’이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지’키고, 김정숙 여사 ‘옹’호하고, 알박기 피감기관장 ‘방’어하는” 야당을 겨냥한 공세로, 머릿 글자 딴 약어로 이를 집약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이 “국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쟁을 하자고 나오고 있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그 사유로 3가지를 거론했던 관계로, 여야 서로 ‘물고 무는’ 반론을 제기해 이를 살펴본다.
첫 번째로, 이 대표는 “감세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해괴하다며, 반대로 증세가 선진국 추세라는 반론이다. 바이든 정부가 만든 IRA법, 소위 인플레억제법 본질은 법인세 증세이고, 영국 보수당이 감세 추진을 최근 철회했고,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횡재세’를 도입해 초과이익 기업들로부터 추가 세금을 걷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자꾸 고집부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일”로 정쟁을 격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정쟁은 하돼, ‘초부자 감세’ 포기하고 ‘민생 경제’ 챙기자고 한다. 이 대표의 ‘기본 소득 민생 경제’에 비춰, 영업이익 3천억 이상 초대기업, 주식양도소득세 100억까지 면세, 세 채 이상 집 가진 사람들 누진과세 제외 등 ‘초부자 감세’라 안 된다. 이들은 상위 0.01%에 불과하단다.
특권 정부는 아니겠지만, 다층 다원 정책 추진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 ‘초부자 감세’에 ‘서민 민생 경제’도 동시에 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 계층에 단일 정책으로 국가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 ‘초부자 감세’ 얘기 부각시켜 정부 정책 전부가 잘못되었다는 식 얘기는 안 되고, 사회 계층에 고루 적용되는 국가 시책에 따라 ‘부자 감세’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이 대표는 외교 문제를 거론했다. “안보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정부 여당 얘기에, 이 대표는 ‘안보불안’을 문제 삼아 ‘경제불안’ 얘기로 반론 제기했다. ‘국지전’ 등 전쟁을 걱정했다. 미사일 “낙탄 사고는 1회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얘기를 꺼냈다.
일본이 과거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로 일제 강점기를 상기시켰다. 그런 일본이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인권 침해, 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 삼는다며, ‘반일 감정’을 부추겼다.
이어 ‘독도가 자기 땅’ 등 정식 군대도 아닌 ‘자위대’ 등이 한미 군대와 군사훈련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시는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다.
“진정한 국방력은 평화”라는 이 대표는 평화를 해쳐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올바른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제안을 냈다.
이에 여당은 “있지도 않는 외교 문제로 국감 파행 유발하더니 되레 IRA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그렇게 깎아내리려던, 한미 외교 성과는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쟁의 끝판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다. 거듭되는 북한 무력 도발에 대비해 진행되었던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이 대표가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비난했던 연유다.
국방에 대해 ‘국지전’ 거론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해 ‘죽창가’를 선동하는 이 대표 발언에 국민이 결코 공감할 수 없다는 반론이다. ‘정쟁 격화’한다는 이 대표 발언은 오히려 “‘하루가 멀다’하고 밝혀지는 자신의 ‘불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세 번째로, 이 대표는 농민들 쌀값 문제를 거론했다. 쌀값 안정 위한 민주당의 자동격리제도에 여당이 방해 작전 폈다며, 전체 안건조정회의, 법사위를 넘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 표현을 빌리면, 여당이 대규모 추곡 수매에 나서며 “전국에다가 ‘쌀값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 현수막을 잔뜩 붙여놨다”고 한다. 진실은 “쌀값 못 올리게 시장격리, 자동격리 방해한 정당”이 여당이라는 반론이다. 이 대표는 ‘쌀값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는 현수막은 거짓말이란다. 일부 만족스럽지는 못할 수 있지만, 정부가 대규모 추곡 수매에 나선 이상 ‘거짓말’은 아닌 듯하다.
‘쌀값 안정화’ 하겠다는 반론은 여야 모두에게 정당하다. 이 외에 여당은 민주당이 ‘코로나19 이후 위기를 맞은 교육 현장 문제’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착만 더 강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냈다.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 “일방적 증인 신청 채택 등 노골적으로 국회 협의 정신을 저버리는” 민주당 행태에 비춰,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타지마할 여행 진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누가 권력을 사유화한 영부인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말로 여당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했다.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사퇴 종용’ 관련해 권성동 의원 막말 파동도 한 주간 뜨거웠다. 이제 국감은 두 주 남았다. ‘지옹박’에 ‘정쟁 격화’ 등 여야 모두 생리상 정쟁을 멈출 수는 없고, 정쟁은 하돼 ‘민생 국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야 정쟁 공통분모에 ‘민생 경제가 먼저이다’는 입장은 동일해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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