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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액 2017년 2,921억, 2018년 2,772억 등 감소세였지만 올해 8.2% 증가

- 2018년 386억, 2019년 368억, 2020년 452억, 2021년 336억 금융사에 반환

- “금감원, 분담금 예산 의존 커지면 객관성 해할 우려있어” 

금감원 예산의 감독 분담금 의존이 늘어나면서, 공정한 관리, 감독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예산 75.35%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사들에게 거둬들인 감독 분담금으로 구성됐다.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사들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걷는 돈이다.

감독 분담금은 지난 2017년 2,921억 원까지 늘었다가 2018년 2,811억 원, 2019년 2,772억 원, 2020년 2,788억 원, 2021년 2,654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2,872억 원이 책정되면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2017년 전체 예산 대비 79.7%까지 차지했던 감독 분담금 비중은 2018년 77.54%, 2019년 77.95%, 2020년 76.80%, 2021년 72.51%, 2022년 72.29%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금감원 전체 예산의 3/4 가량을 차지한다.

금감원의 최근 5년간 지출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퇴직급여는 매해 증가 추세다. 인건비의 경우 2018년 2,023억 원, 2019년 2,121억 원, 2020년 2,184억 원, 2021년 2,206억 원, 2022년 2,252억 원이며 퇴직급여도 같은 기간 248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증가했다. 감독 분담금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8년 71.97%, 2019년 76.52%, 2020년 78.34%, 2021년 83.12%, 올해의 경우 감독 분담금 중 78.41%가 인건비로 지출됐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결산 후 금융사로부터 거둬들인 분담금을 납부 비율대로 금융사에 돌려주고 있다. 반환금 규모는 2018년 386억 원, 2019년 368억 원, 2020년 452억 원, 2021년 336억 원이었다. 반환금이 감독 분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3.73%, 2019년 13.28%, 2020년 16.21%, 2021년 12.66%였다.

강병원 의원은 “금감원은 예산 대부분을 금융사에 의존하는데, 분담금 반환금의 규모도 수백억대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금감원의 금융사 관리·감독의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면서 “우려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최근 5년간 총 예산 및 감독분담금 규모

최근 5년간 지출예산 구성 현황

(2018년) 인건비 (2019년) 총인건비(인건비+급여성 복리후생비) (2020에서 2201년) 

총인건비+정원외 인건비 한국회계기준원 지원금, 공인회계사 시험관리비, 법인세비용 등

최근 5년간 감독 분담금 반환 규모

자료제공 : 강병원 국회의원실, ‘2022년 감독 분담금 반환액은 ‘2022년 (‘2023년 3월 예정)시 산정하여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