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9일 새벽 1시 48분쯤에서 58분쯤 사이에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쪽 문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참본부가 발표했다.
8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미 ‘레이건 항공모함’이 동해로 재진입했다는 소식에 “군사적 허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터다. “매우 우려스러운 현 사태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는 경고성 발언 나온지 15시간 만이다. 동해상 ‘레이건함’을 겨냥해 ‘기습 발사’도 가능하다는 대미 경고로 보인다.
군 당국은 비행거리 약 350km, 고도 약 90km에 속도 약 마하5로 탐지됐다고 하며, 기존에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을 조선일보가 전했다. ‘초대형 방사포’ 추정은 크기와 비행 특성이 ‘탄도미사일’과 비슷해서라고 한다. 일본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이란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문천 지역이나 심야시간대를 선택한 이번 미사일 발사는 감시가 취약한 시공간이기도 한데다, 지난 국군의날 휴일에도 발사한 적이 있어, 군 당국자나 국가안보실 관계자, 대통령실 안보 참모, 이종섭 국방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등에게 피로감과 경계 해이감을 주려는 의도로도 비친다.
일종의 ‘거짓말 목동 소년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달 25일 이후 7차례 미사일에다, 올해 들어 23차례 탄도미사일, 2차례 순항미사일이고, 윤석열 정부들어 11번째라고 한다. 이제는 ‘또 쐈나’, 전쟁 의식보다 ‘왜 자꾸 쏘지’ 등 경각심이 무디어지고 있다.
“북한의 과잉 도발은 허약한 북한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안보 부서 관계자 말을 매체가 옮길 정도로, 비싼 미사일을 동해 바다에 ‘퐁당퐁당’ 돈 낭비한다는 얘기이다.
지금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결연한 자세로 철저히 맞설 때라는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이 9일 나왔다. “보름새 7번째 도발로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하루 앞두고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이 무력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추종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심화될 것이고, 체제 안정과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발했다. 이어 도발과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성숙한 일원으로 나오길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이고, 민주당에도 “오직 현 정부를 비난하고자 민생은 외면한 채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동을 중단하라”는 제안을 냈다.
그러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냈다. 동해상 ‘레이건함’ 등과 함께 하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이전에 동해에서 한 적이 없다며 독도 근해에서 일본군이 ‘욱일기’를 내걸고 힘을 과시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꺼냈다.
김 대변인은 말을 할수록 국민의힘의 ‘친일 본색’만 드러낼 뿐이라고 맹공했다.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군사훈련’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일 선동’이라며 발끈한다고 해서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다고 우기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더욱이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지극히 우려스럽다고 한다. 일본 군화에 ‘위안부’, ‘강제징용’ 등 민족 혈흔이 묻어 있다는 ‘반일 감정’ 부추기는 어법을 썼다. 독도를 ‘현관문’에 비유해 국토 ‘안방’까지 들어오는 건 시간문제라며 군사적 위기감도 높였다.
이번 동해상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규모도 훨씬 크고 북 미사일 요격훈련까지 실시하는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이냐는 비판이다. 이유는 있다. 북한이 지난번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 태평양을 향해 4,500k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이 ‘화들짝’ 놀랬다. 이젠 일본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북한 때리기’에 나섰다.
여야 모두 ‘식민지 시대’를 논하며 ‘친일’ ‘반일’ 얘기로 싸우면 뭐하나.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일도 아니지만, 실용적이고 유연한 ‘흑묘백묘론’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존 커비 NSC 조정관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한미일 안보자산 배치하겠지만,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는 유연한 자세를 9일 MBC가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미일 공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야당은 일본을 경계하며 대화를 통해 대북 평화를 모색하자는 얘기이나, ‘반일 친북’ 문 정부 실패를 교훈 삼아, 평화 대화하려면 여당은 강력한 한미일 군사적 공조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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