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6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무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적 결단을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11일 논평을 내고 “대전시가 갑질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이 시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은 지난 6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일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추후 교육청과 논의는 하겠지만, 협의가 잘 안 되면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3천억원 중 일부를 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가 독자적으로 유아무상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조례가 반쪽만 제정된 상황에서 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자, 대전시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비법정전입금에 손을 대는 한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히며 “초선 시장이 한 손에 돈줄을 쥔 채, 다른 한 손으로 3선 교육감의 팔을 비트는 모양새이며 이는 대전시장이 교육감과 긴밀하게 소통하기는커녕, 대전시의 ‘갑질’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이 시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의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졸속으로 제정된 반쪽 조례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더 큰 혜택을 안겨줌으로써 차별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사립유치원의 교육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는 또한 “조례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대전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소통해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홈스쿨링 육아 가정을 구분하지 않고 ‘대전형 아동수당’ 성격의 유아교육비를 차별 없이 지원하는 대안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만3~5세를 대상으로 ‘대전형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차별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시․교육청간 재정 분담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선택적 복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립유치원 취원율 최하위 대전에서 말로만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외치지 말고, 제도적 뒷받침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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