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부 행동강령 유명무실
국정감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상당수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적발 조직 내 기강 해이 역대 최고로 보여지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직무관련 주식 문제가 제기되며 일각에서는 전주조사 필요하다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내부강령으로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가 불가 하지만 식약처 내 기강 해이로 공무원 윤리가 무너지며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큰 문제 소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련 기관은 수수방관 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유경 식약처장은 내부 조사 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사실 관계는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약처장 대답에 질의를 이어가던 의원들은 "내부 행동강령에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약품 및 마약, 의약외품, 마스크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신약 개발을 빌미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양약품, 신풍제약, GC녹십자의 식약처 직원 주식 보유 현황 조사도 촉구했다.
"셀트리온 특혜 의혹이 있는데, 식약처가 주가만 부풀려 놓고 정부와 기업을 믿은 국민들은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식약처의 셀트리온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