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교육위원회)은 12일 교육부의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 및 학과 신설 규제 완화 발표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8월 17일 교육부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비수도권 7개 권역 총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학 총장 협의회 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며, 교육부의 학과증설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방침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반도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안 없는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지원과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결방안으로는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는 규제완화 조건으로 수도권 대학들에게 유리한 교원확보율 보다는, 지역 내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 인근 해당대학에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수도권-비수도권간 균형적 시각을 갖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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