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미사일 등 선제공격에 대해 “100% 요격할 수는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 어려움을 토했다.
14일 출근길에 연이은 북한 도발에 대한 다소 긴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 측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 등 무차별 도발을 우려했다. 13일 늦은 시각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다, 14일 새벽에 ‘남방조치선’을 넘어 공군력 무력시위를 언급했다.
이어 “물리적 도발에서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르게 돼 있다”는 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근길 윤 대통령 대북 관련 발언을 길게 옮긴 KBS 소식은 의미심장했다. 북한이 선제공격을 할 때를 가정한 대응 시나리오 얘기가 나와서다. 북한 핵 미사일 선제공격 질의에,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 때 그걸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요격할 수는 없다”는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는 방어적 입장을 우선 밝혔다.
문맥상 “참혹한 결과 각오해야”는 북한 도발 수준이 높으면 선제타격을 할 계획이냐는 기자 질의에 대한 대통령 답으로 보이긴 한다. 하지만 달리 북한이 선제공격 시 우리 측 맞대응에 따라 북한이 “참혹한 결과 각오해야”라는 답으로 들리기도 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대통령 반문으로 볼 때, 우리 측 선제공격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이긴 하다. “3축 체계는 ... 유효한 방어 체계”라는 말이 이어져 나왔다. 언론이 ‘굉장히 무기력해졌다’는 평가에 대한 반론 차원이다.
적어도 북한 측에 이 ‘3축 체계’는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는 부언 설명에서, “참혹한 결과 각오해야”는 어느 쪽이든 선제공격 시 미리 마음을 단단히 준비해야 하고 새겨 둬야 할 일이라고 해석된다.
이날 ‘북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NSC에서는 발표 자체를 안 한다. 안보리에서도 순항미사일까지 대북 제재해야 하는데, 탄도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다소 불만 목소리를 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유엔 안보리에 정식 제안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로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다 보니까 감시 정찰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다. 그럼에도 “우리 방어체계로서, 우리 레이더망으로서 얼마든지 적발한다”는 얘기로 언론 측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선제공격이 북한 쪽에서 어느 형태로 시작하든 ‘참혹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초기 러시아가 공격하자 상당 기간 혼란과 어려움에 처했던 우크라이나 사태를 연상케하는 장면이어서다.
북한이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에 방사포 사격에 대해선, “9.19 남북합의 위반인 건 맞다. 저희도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이 14일 오전에 긴급 ‘대북 경고 성명’을 낸 상황이다. 제7차 핵실험 시 ‘9.19 남북합의’는 폐기된다는 정진석 위원장 얘기도 있던 터다.
정부가 북한 전술핵 위협을 규탄하며,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는 연합뉴스가 14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독자제재’란 평가가 나온다.
제재 인물은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 부대표 김성훈’, 동일 기관 ‘다렌 부대표 변광철’, 산하기관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 정만복, 리덕진, 김만춘, 김성, 양대철, 김병찬, 김경학, 한권우, 김호규, 박동석, 박광훈’ 등이다.
WMD 관련해 ‘로켓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북한 노동자 송출 ‘젠코’ 등이다. 또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 선박, 광물, 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회사나 기관이다.
이들 관련해 정부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며, 외환거래는 17일 관보 고시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매체가 전했다. 미국 등에서 이미 나온 조치가 대부분이지만 북한과 어떤 형식으로든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거래 위험성 환기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문제가 되는 암호화폐, 사이버 해킹 등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과, 관련 조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돼, 지난 정부 인사 관련한 ‘가상화폐’ 파문이 커질 거로 예상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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