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신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웠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1곳이라도 있는 학교 수는 1116개교(초 482교, 중 487교, 고 147교)로 전체 학교(2468교)의 45.2%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도내 개발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승인·준공 과정에 관여하는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을 위한 협조 사항을 구체화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은 지자체에 대해 △개발계획·도시계획에 교육청 의견 적극 반영 요청 △지자체 미사용 부지 학교 용지로 활용 협력 △통학구역 유연화에 따른 통학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에는 △학교 신설 심사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 △학교 증·개축, 수선 부담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학생발생률 산정 보정계수 개발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도내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유관기관, 학교 현장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해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경기도 내 학교의 과대화·학급 과밀화를 우려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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