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5개 신도시 모두에 각각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지정하며,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 등 추가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설치 등 혜택이 주어진다.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토부는 지자체만으로 풀 수 없는 규제와 지침을 통해 사업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각 지자체장들이 주민 의견과 재정비 의지를 대표로서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해 준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우선 설치한다.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게 국토부가 제시한 '시간표'다.
원희룡 장관은 "단 하루도 시간 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함께함으로써 단 하루도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며 "법적 권한을 가진 시장, 총괄기획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면 법정 계획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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