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좋은 상태지만 최근 급증한 정부 부채를 고려해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중국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40% 정도의 순대외자산과 25%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추는 등 펀더멘털이 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한국은 GDP 4%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 부문 회복력도 견고하다”면서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모든 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에 1997년과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 부채 증가 추세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정부 부채가 GDP의 55%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이를 60%가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장은 "정부 부채가 GDP의 55%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중기적으로 재정 정책의 앵커(목표·기준)를 설정하고 신뢰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빈곤층·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펼치는 기조가 있었는데, 이런 재정정책을 펴더라도 가급적 예산에 중립적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우리의 조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물가 전망과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정점을 찍은 뒤 2024년께 목표 수준까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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