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북한 정권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인식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국방부 장관 얘기가 26일 나왔다.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 ‘종말’을 공개 화두로 삼은 정부 측 얘기로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경우”라는 전제가 깔리긴 했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경고는 세다.
오전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국회 첫 회의에서였다. 그 근거로 전략 변화를 들었다. 과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못 하게 하거나 핵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 소극적 대북 국방 대책이었다면, 이젠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한다.
구체적 대안으로 “제도적 장치”를 언급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차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한미군사협의회의’(SCM)에서 이 ‘보장 제도’를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보장 제도’ 외에 자체 능력 강화를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는 장관 얘기다. 소위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말한다. 운영 전략으로는 적의 핵미사일 발사 전 단계에서부터 ‘정보감시자산확보’해. 북한의 움직임을 꿰뚫어 사전에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략 변화의 핵심은 미국 ‘확장 억제 보장 제도’를 기반으로, 발사 후 조기경보 방어체제에서 발사 전 정보감시 자산을 확보해 사전에 발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 변화를 의미한다.
시진핑 연임이 확정된 이후 미 중간 선거 어느 지점에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징후가 감지된다면, 이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 변화를 의미해, 북한 핵무기 발사 시 김정은 정권에 종말을 가져온다는 소위 ‘북핵 아마겟돈’ 시나리오로 추정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