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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국회의원,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본격적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에 앞서 대응 전략과 협력방안 논의

- 김관영 지사, 전북 도약과 변화의 동력 마련을 위한 변함없는 협력 강조

- 지역 국회의원 전원 참석하여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와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 화답

- 전북도,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예결위 방문 등 국가예산 최대 확보 총력 대응 계획 

전북도는 지난 10월 25일 본격적인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최대 확보와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 예산심사에 앞서 쟁점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과 현안 법안 등을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유하고 확고한 공조 체제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총출동하였으며, 전북도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실무 국장들이 대거 참석하여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치권과 도가 힘을 모은 결과 대규모 국가사업을 연속 유치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도와 정치권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해 나간다면 더 큰 성과로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당면한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도 힘을 모아 주 길 당부했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증액 반영되어야 하는 중점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역 의원별 전략적 역할 분담을 요청하고 도정 주요 분야별 핵심사업 26건의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산업경제 분야 주요 사업으로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 용지 조성사업’과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내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성능평가 공동인프라 구축과 제조공정 혁신 등을 위한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7개 사업의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산업경제 분야 주요 사업> (요구액, 억 원)

전북의 전통적 주력산업인 농생명 산업 분야에서는 익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조성의 연차 계획사업 중 하나로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동물용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과 순창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장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통 장류 지역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등 5개 사업의 국회단계 예산 증액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농생명 산업 분야 주요 사업> (요구액, 억 원)

문화, 체육, 체육 분야 사업으로는 태권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무주 태권도원 내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전북, 충남, 경기를 잇는 광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해안 선셋드리이브 명소화’ 사업 설계용역비 예산반영을 건의하였고, 이와 함께 국내 디지털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과 노후화된 전주종합경기장 대체 시설 건립을 위한 ’시민 친화형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주요 사업> (요구액, 억 원)

또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관련 사업으로는 새만금 내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내부 간선도로 20.7km를 건설하는 사업인 ’새만금 지역 간 연결 도로건설‘과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의 ‘24년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공사비 예산반영을 요청했으며, 이 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관련 사업으로 매년 폭증하고 있는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처리를 위한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 사업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 익산)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토지보상비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주요 사업> (요구액, 억 원)

복지, 환경, 교육 분야 사업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인재 육성, 일자리창출, 취업, 정주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산업(RIS)’의 비 수도권 전역 확산 추진 지원과 작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착수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복지, 환경, 교육 분야 주요 사업> (요구액, 억 원)

한편, 이어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현안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자산운용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 해결에도 힘을 실어 주길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 기조 변화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북발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주요 사업 내년 예산반영과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이제 내년 예산 확보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해결에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며, 전북의원들이 똘똘 뭉쳐 성과를 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북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여,야 협치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라북도는 국회 상임위, 예결위 예산심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치권 및 시군과 탄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10월 26일 김관영 지사 주재로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3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국회 상임위, 예결위 심사에 대응하여 지역 연고 국회의원들에게 상임위, 지역구별로 정책 질의서를 제공하여 반드시 상임위 심사 시 전북도 중점사업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예산(안) 확정 전까지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예결위원장 및 간사, 예결소위위윈 등 국회 핵심 인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시임사, 각 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 상주반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삭감 방지 및 증액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사 제 보 cg455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