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주현 사무국 인턴 기자]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고 영국은 약 150년 동안 홍콩을 지배해왔다. 그러다가 1997년 7월 1일에 홍콩의 주권은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홍콩을 반환 받으며 중국은 일국양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현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칼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일국양제란 하나의 국가 아래에 두 개의 제도를 운영한다는 의미로, 중국에서 일국양제를 시행한다는 건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 더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공존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즉, 중국 본토는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 운영되지만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이다.
홍콩 반환에 앞서 1982~1984년에 중국과 영국은 일국양제를 핵심으로 한 조약에 합의했다. 홍콩이 반환되면 향후 50년 동안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 조약의 핵심은 홍콩에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즉, 중국 정부는 홍콩을 반환 받는 1997년 7월 1일부터 2047년 7월 1일까지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홍콩 자치정부가 운영하도록 약조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중국의 행보를 보면 중국은 홍콩의 권한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홍콩 행정장관 및 입법원 선거에 개입하여 친중파 인사들을 들여 행정부 장관직에 친중파 인사가 선출되는 걸 용이하게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정부는 행정장관 선거에서 겨룰 후보자들을 직접 2~3인 추천하고 이 중에서만 홍콩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중국 공산당에서 인정한 사람들만이 행정 장관에 오를 수 있게 함으로써 홍콩을 공산주의에 빠르게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반발하여 발생한 것이 우산 혁명이다. 2014년 홍콩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로, 행정장관 선거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했다. 앞서 말했듯, 행정장관 입후보를 친중 인사 2~3인으로 제한했기에 이에 반발해서 발생한 시위이다. 행정장관 직선제를 얻어내지는 못했으나 이 시위의 명맥이 홍콩 국가 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2020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법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억압하고 있다. 주 내용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의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홍콩 영화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상영 금지가 되는 상황 등을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가 심히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수많은 홍콩인, 예를 들어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던 언론인, 정치인, 학생 등이 체포되었다. 홍콩 공영방송인 RTHK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들이 지난 8일 소년원으로의 송치를 선고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홍콩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공고문을 공개했다고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가 26일에 보도했다. 이 법률로 인해 체포, 연행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홍콩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 난다. 중국 공산당이 바라는 대로 홍콩의 공산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질지 아니면 홍콩이 이대로 자본주의 체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만약 홍콩의 독립이 이뤄지면, 중국을 이루고 있는 여러 소수민족도 독립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위상은 추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현재 중국 시장이 가진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흐름이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홍콩의 상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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