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10.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컬처와 융합한 K-관광으로,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2023 한국방문의 해 추진, 메타버스 활용 한국관광 홍보, 관광기업 육성펀드 5천억원 결성, K컬처 연수비자 신설, 호텔 등 외국인 고용쿼터 규제완화, 전자여행허가제도 개선,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특례 연장(2025년까지) 등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K-콘텐츠가 산업지도를 바꾸는 승부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 OTT 자체등급분류제 등 규제개혁, 콘텐츠 인력 3년간 1만명 양성, 콘텐츠와 연관산업(화장품, 식품 등) 연계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K-컬처 연계 한국관광매력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기간 중 세계인에게 더욱 친숙해진 K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매력 확산으로 한국방문의 해 기념 한류스타 콘서트 개최, 국제적 메가이벤트 연계 페스티벌 등 확대를 통한 관광 붐업 분위기 조성한다.여기에 릴레이 이벤트인 문화예술·스포츠·게임·도서·환경·음식·생활 등 전국 릴레이 대표이벤트 ’100선‘ 선정, 365일 끝없는 관광콘텐츠 체험현장을 열어간다. 해외 마케팅으로는 권역별 핵심도시(도쿄, 뉴욕 등) 로드쇼 및 국제행사·해외 여행박람회 등 연계 홍보 K-컬처 열기가 방한 수요로 전환하도록 핵심지역·대상 타겟, 국제행사·박람회 등 계기별 한류체험 현지 홍보 등 집중 마케팅 강화한다.
이는 범국가적 환대에 따른 항공이나 숙박, 쇼핑(면세)·식음 등 분야별 민관협력,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동 마케팅, 전 국민 참여 확대한다.
향후 계획은 선포식에 따른 주요행사 민관협력 마케팅과 홍보 등 세부사업 기획(’22.12.)을 발표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나 유관기관 협업을 위한 ’한국방문의 해 TF‘ 운영한다.(’22.12.)
다음으로 메타버스 활용을 통한 한국관광 홍보주요 과제에 따른 내용과 추진목적은 메타버스에서 한국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구축, MZ세대 맞춤형 스토리텔링으로 신규 방한 관심층 창출한다.
주요내용에 있어 권역별 한류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활용 홍보하고 동남아 등은 네이버 ‘제페토‘ 내 한국여행 테마월드「트래블 헌터-K」조성(11.4)한다.
이용자들이 한국 주요 관광지를 활용해 조성한 테마월드를 게임 형식으로 모험하고 한국행 티켓을 차지하는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하고, 중국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 ‘시랑’ 내 한국여행 체험공간 「한유세계(韩游世界, K-LAND)」 조성한다.(12월)
특히 구·미주에는 ‘로블록스’ 내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조성하고, 가상세계에서 ‘오징어게임’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관광 홍보 콘텐츠 서비스(8월~)를 제공한다.
향후 계획에 따라 제페토 한국여행 테마월드「트래블 헌터-K」서비스 개시(11.4~)과 시랑 한유세계 서비스 개시(12월~) 등 참여 활성화 홍보 및 한류스타 활용 기획 마케팅 추진한다. (12월~) 한편 펀드현황은 9개 자조합, 전체 결성액 2,281억원(기금 1,430억원)중 현재까지 청산된 펀드는 없으며, 1∼3호 펀드는 투자기간(4년) 종료한다.
전체 투자집행 금액은 1,442억 원으로 결성액(2,281억원) 대비 63.2% 수준(‘22.5월말기준)에서 주목적 분야(관광산업)인 투자금액은 1,057억 원(73.3%)이
며, 관광공사 선정기업(공모전, 도약 및 성장지원 사업)에 258억 원(17.9%) 투자 한다.
향후 계획은 (‘22년~’27년) 관광기업 육성펀드 5천억원 추가결성 목표로 관광기금 출자 3,500억 원(재투자 482억 포함) 및 민간자본 1,529억 원을 투입 예정이다.
K컬처 연수비자 (한류비자) 도입에 있어 K컬처 연수비자(한류비자) 는 K-pop 등 한류문화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의 방한 수요 확대하며, 국내 연예계 활
동을 위해 한국에 머물거나, 한국 유명 연예 기획사들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문화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포괄적으로 허용
한다.
특정 교육기관에서 한류 문화를 연수하려는 외국인 청소년 등에 따른 향후 계획은 관계부처 의견 조회 및 K-컬처 연수비자 신설 추진한다.(법무부) 여기에 호텔
등 외국인 고용쿼터 규제완화 추진주요 과제 내용은 코로나19로 호텔업 종사자가 상당수 감소했으나, 현재 회복이 더뎌 업계에서 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으
로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고용은 H-2(방문취업) 혹은 E-7(특정활동) 소지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개선점으로는 호텔별 2인이었던 E-7 비자 외국인 고용 한도를 5인까지 확대하고, H-2 비자 활용한 호텔업 취업범위 확대 시행하며 향후 (E-7 비자)
‘특정활동(E-7)’과 (H-2 비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비자 발급 지침 개정(법무부)한다.
전자여행허가제 개선전자여행허가제에 따른 도입배경은 법무부, 무비자입국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라 무비자 제도는 유지하면서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다.
무비자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신상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에 따른 국제관광 본격 재개에 있
어, 전자여행허가제 이용자 수 증가 중으로 입국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한다. 앞으로 전자여행허가제 개선 사항에 따라 “단체 전자여행허가제도” 도
입과 일반 단체여행객, 기업 포상관광(인센티브) 및 국제회의 방문객 등 대상 단체 단위의 일괄 심사방식을 도입한다. 시스템 서비스 개선에 있어 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 및 단체객 정보 일괄등록 기능 추가로 외국인·여행업계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공한다.
전자여행허가제 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개선 추진(10월~)은외국인 숙박비 부가세환급특례 2025년까지 연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호텔에 직접 지불한 숙박료(30박 이하)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광진흥법상 관광호텔 중 평균 숙박 요금 인상률이 10% 이내로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호텔 특례 적용호텔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
급받은 모든 외국인 관광객은 호텔이 숙박용역공급확인서 교부 시 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 운영사업자가 부가세 환급한다. 환급장소는 보
세구역 내 환급창구, 도심 환급창구, 호텔(즉시환급)이다.
정책금융 확대로 콘텐츠 기업 육성 주요 과제 내용은 콘텐츠기업의 만성적 자금 부족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IP를 판매하고 제작자금을 받는 현상
등 자본종속 심화책금융 확대로 ‘23년 총 8,466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한다.
제작사의 IP보유를 지원하는 콘텐츠 IP 펀드 등 수요자 맞춤형 모태펀드 6종을 조성하여 콘텐츠 분야 투자 마중물 역할로 완성보증 운용 효율화를 통해 보
증 공급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 지원 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콘텐츠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에 따라 이차보전 사업 확대로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로 자금을 세계적인 IP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으로써 전·후방 연관산업 시너지 효과 기대 한다.
향후 계획은 ’23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및 확정 (‘22.12월)하고 콘텐츠 IP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확대 공급 추진한다. (’23.1분기~)OTT 자체등
급분류제 도입에 따른 주요 과제는 OTT 등을 통한 온라인비디오물 유통 증가 대응으로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 방
식을 온라인비디오물 유통사업자 지정제가 자체 등급분류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9.7)·공포(9.27)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3.3월)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추진한다. (~’23.5월)특히 콘텐츠 인력 3년간 1만명 양성에 따른주요 과제는 신기술 인력 양성으로
콘텐츠 제작역량과 첨단기술(VR·AR, AI, NFT 등 역량을 고루 갖춘 기술융합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한다.(연 약 300명) 여기에는 장르별 인력 별 한국
영화아카데미, 게임인재원, (가칭)한국웹툰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장르별 특화 인재 양성(연 1,500명) 하고 현장형 인력인 콘텐츠 제작 프로
젝트 과정 교육, 현장 전문가 멘토링 교육으로 현장 밀착형 인재 양성한다.(연 1,700명)
틀히 콘텐츠 연관산업인 화장품이나 식품 등 연계 해외진출 지원에 따른 주요 내용은 해외에서 호감도가 높은 한류 콘텐츠와 연계, 한류를 활용한 연
관산업(식품‧화장품‧패션 등) 마케팅‧홍보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한다. 또 K-콘텐츠와 연관산업 홍보관을 운영하여 콘텐츠·식품·디자인·
화장품 등 상품 전시 및 비즈니스 지원한다. 해외 수출 한류 콘텐츠 내 간접광고 등 콘텐츠 기업-연관산업 기업 간 중개 및 해외 판촉 지원한다.
K-콘텐츠와 소비재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현지 한류 종합행사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내 한류 콘텐츠 및 연관산업 홍보관 개관(‘22.12.3.) 및 운영하므로 문화콘텐츠, 농수산물, 중소기업 제품 총 40개 선정, 한류 콘텐츠 내 간접광고 지원한다.(~’2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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