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고등어·명태 등 총 1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 도시가스의 경우 가구당 월 1400원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내달 초순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천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LNG 가격은 작년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인상되면서 40%가량 올랐다.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조치를 통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겨울철 소비가 많은 고등어도 1만t에 대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낮추기로 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도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춘다.
명태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한다.
조정관세는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명태의 경우 최근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고 조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면서 총 4천82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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