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성재림 기자] 지난 28일 법무부는 탈레반 집권으로 인해 위협받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아프가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 운영이 오는 31일 자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지원단’은 한국에 기여한 아프간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 꾸려졌다. 그들이 한국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정권을 잡은 탈레반에 의해 목숨이 위태로웠던 점에 설립 기반을 둔다.
법무부는 “정부합동지원단은 단장(법무부 차관), 부단장(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법무부 12명, 교육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알렸다.
또한 정부합동지원단에 대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어, 한국 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교육 등 초기 우리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학령기 자녀의 공교육 진학, 학력 인정, 취업 연계,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실제 6개월에 동안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됐다. 동시에, 법무부는 지원 대상자들의 신분 및 대우에 관한 대통령령과 법안, 방침을 갖췄다. 실제 「출입국관리법시행령」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개정하고, 복지부·고용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방침을 세웠다. 특별기여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등 13개 단체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본 사업은 오는 10월 31일, 운영이 종료된다. 국무총리 훈령 제794호에 따라, 운영 기간이 21년 11월 1일부터 22년 10월 31일까지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합동지원단의 국내 정착지원 업무는 특별기여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표명했다.
정부합동지원단이 운영이 끝마쳐진 후에는 “정착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법무부 이민통합과에서 정착 현황 모니터링,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검토 등 업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2년 10월 24일 기준 국내에 정착해 있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총 396명이다. 출국한 1인 가구 2곳을 제외한 76가구 중, 진학 2곳과 구직 중인 10곳 외에는 모두 취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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