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일 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전경련은 최근 레고랜드 발 자금경색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가운데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시 기업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10년간(2009~2019년 말)은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한 데 비해, 팬데믹 이후 현재(2019년 말~2022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현재(2022년 상반기) 1321조3000억원으로 2년 반 만에 345조3000억원(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조4000억원) 보다 많은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은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을 통계확보가 가능한 주요국(총 17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의 DSR은 팬데믹 이전(2019년) 평균 41.1%에서 현재(2022년 1분기) 40.6%로 0.5%p 감소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부담하는 원리금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DSR이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17개국은 한국,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독일, 미국, 이태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호주다.
반면 한국기업들의 DSR은 동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p 늘어나며, 상환능력이 악화됐다.
기업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팬데믹 이후 최저 58.8%(2020년 2월)에서 최고 73.0%(2022년 7월)까지 높아졌다.
대출집중도 지표를 통해 기업 대출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취약 업종·경기민감 업종인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8과 2.1, 2.0으로 나타나 국내총생산(GDP) 비중 대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불어나는 상환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속도 조절, 세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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