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자>현재의 평화는 과거의 전쟁이나 외교의 결과물, 순응과 대립관계의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평화가 미래의 평화를 담보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국제관계는 특히 힘의 논리와 지배의 역동성에 좌우된 경우가 더 많았음이 지난 역사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에는 깊고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남북 사이의 평화는 과연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선택지는 정복전쟁이 아니면 외교로서 출어나가야 할 믄제로서 대한민국이 선택한 것은 ‘외교’, 북미관계는 현재 ‘오랜 적대관계에서 새로운 외교관계로 전환’하고 있는 국면에서, 북미정상회담은 단순한 북미간의 국제문제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대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는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가진 1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진 회담이었고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라는 상징성이 크고,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이라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성과도 거두었다.
이런 성과가 있었기에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되어 합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합의 등 큰 진전을 가져 올 것이라는 기대와 ‘북한의 비핵화의 세부진행 방법과 이에 상응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 등의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 세부진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2018년 4월 27일 1차 판문점(평화의 집) 남북정상회담과 5월 26일 2차 판문점(통일각) 남북정상회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연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쇄’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개성공단 재재, 금강산 관광 재개 및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거나 완화할 것이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을 통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 주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넘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것인지 여부와 대북 경제제재 해소를 넘어 ‘종전선언’까지 할 것인지, 미국 내부의 의견(의회의 우려 등)과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일단 미국 대륙과 국민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 해소)를 감안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와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에 대한 합의에 머물고,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조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개연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그러기에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국 대표(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와도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측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반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 해소를 통해 남북 간 경제교류 재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체제불안을 해소라는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고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의 새벽을 여는 빛이 되길 소망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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