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예타면제에서조차 전북도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 전북의 예타면제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해야 한다.
- 상용차 사업혁신사업은 전북의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최채근 기자>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9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역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전북지역은 소외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 중 타 시, 도의 철도, 도로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전북에서 예타면제를 받은 공항사업과 R&D사업은 2020년 이후에나 예산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은 이미 사업기획이 마무리되어 기술성 평가를 거치고 예타가 진행되던 사업이고, 새만금공항 또한 97년에 전북권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전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고, 2018년 국토부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적으로 향후수요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난바 있는데, 예산투입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 더구나 군산과 전북이야말로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임은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공항사업과 상용차 산업혁신 R&D사업도 다른 예타면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 예산 또한 1,930억 원 중 무려 65%나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1,248억 원은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업예산은 사실상 전북지역 예산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전북에는 전북과기원조차 없어서 연구개발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정부가 상황을 잘 알면서도 상용차 혁신R&D사업 1930억 원을 전북사업인 양 발표한 것은 전북을 또다시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전북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상용차 혁신R&D사업이 전북에 실질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지엠군산공장의 연이은 폐쇄에 의해 일자리재난에 빠진 군산과 전북의 처절한 상황을 24조원 예타면제의 중요한 합리화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더구나 두 공장의 폐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직접 개입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군산과 전북경제 회복에 큰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24조원의 예타면제 중 전북에 돌아온 것은 그 중 1조원에 미치지 못하고 1조원조차 다른 예타면제사업이 올해부터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는데 비해, 내년 이후부터 예산을 배정한다는데, 상용차 R&D사업은 무려 65%를 전국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으로 잡았다. 이는 군산과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중요한 합리화 명분으로 삼은 예타면제에서조차 전북을 소외시킨 것이며, 사업의 대부분을 전국사업으로 만들어놓고 전북사업으로 발표함으로써 전북을 우롱한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공항과 상용차 산업혁신 R&D사업을 다른 예타면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을 배정하고,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밝히고, 해당사업이 전북의 사업이 되도록 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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