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장한림 사무국 인턴 기자] 21일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의 '국민생명지키미 추진단'을 해체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22일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자살 예방정책의 추친 및 관리, 점검은 국무조정실 해당 정책관실과 소관 부처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생명지키미 추진단'은 2018년도 전 정부에서 3대 분야 사망을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미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이다. 2019년 1월 '국민생명 지키미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 삼아 설립되었으며 운영되고 있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의 세 개의 분야로 나뉘어저 운영되었으며, 각각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으로 나뉘어졌다. 2022년도까지의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자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를 50%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에서는 제 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 주재되었단 내용이 있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1년 교통사고와 상재사고 사망자는 통계자료 작성 이래 최저치를 달성하였다고 하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32.4%, 산재사고 사망자는 14.6%, 자살 사망자는 32.% 감소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자료에는 이륜차 번호체계 개편,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전문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국민생명지키미추진단이 한시 운영하기로 결정된 한시 조직이였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정책을 지휘, 감독하던 독립조직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럴타워는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 위원회임이라고 보도했다.
총리실에서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 국민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과 자립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과는 달리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예산 안에서 시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에 관한 예산을 58억8천9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반대로 인해 42억9천600만원만이 편성되었다.
'자살유자살 유족톱서비스'는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족에게 상담, 자조모자조모임률 지원, 생활 지원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사후관리를 돕는 시범사업이었다. 올해 9개의 시도로 확대가 되어 실시되었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안의 감소 편성으로 인해 전국 확대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족에게 상담, 자조모임, 법률 지원, 생활 지원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사후관리를 돕는 시범사업이었다. 올해 9개의 시도로 확대가 되어 실시되었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안의 감소 편성으로 인해 전국 확대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예산의 감소와 자살 예방 관련 조직의 해체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서 불안의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적 PTSD와 유족이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와중에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국민의 정신적 건강에 대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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