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정부가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엄정 대응 의지가 전해졌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벌이는 화물연대의 파업인 만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이번 집단운동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업무개시 명령도 불사하겠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도 전해져, 민노총과 한판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대통령실 방침이 25일 나왔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제도 도입 후 첫 적용 사례라고 한다. 그만큼 공권력 조기 투입 등 정부 의지가 강경해 민노총이 파업 철회하지 않는다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지난 24일 페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로 규정했다.
노조의 불법 사례로는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불법적 폭력’ 등이 거론됐고, 이런 화물연대 입장을 대변하려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한다고 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 알려졌다.
화물연대와 이를 대변하려는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나왔다. “품목확대는 파업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라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얘기다.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캐리어, 위험물 등 품목은 소득도 이미 타 운송업종보다 운임이 높고, 규격화·표준화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물류시스템을 인질로 삼아 나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민노총의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그의 주장이다.
“전국 주요 항만 화물터미널에서 물류 이동이 중단되고, 주요 공단에서도 제품의 반입과 출하가 멈췄고” “일부 병원 노조 파업으로 환자의 수술 일정이 미뤄지고, 환자 이송 등에도 차질이 발생”한데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파업에 들어가, 상당수 아이들은 점심에 평소의 따뜻한 밥을 먹지 못했다”는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도 뒤따랐다.
이런 민노총 총파업에 다음 주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도 파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정부는 “국가 산업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아이들, 국민의 일상까지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파업”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5일 정부 책임 브리핑을 냈다. “안전한 화물 운송을 호소하는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지 말라”며, 총파업 원인은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정부 여당” 탓으로 돌렸다.
이에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는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박했다. 현재 “화물, 학교, 병원, 철도를 포함하는 릴레이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민노총 노동자들 대부분이 소득 상위 10%의 기득권층이라고 직격했다.
주기적 파업으로 “약자 흉내” 내며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고용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질러 온 결과”가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이 생겨났다는 얘기다.
‘이태원 참사’에다 ‘촛불집회’, ‘정권 퇴진’ 등에 편승한 민노총 총파업은 정부 여당을 겨냥한 “얼토당토않은 주장” 얘기라, 집권 초기 ‘정부-민노총’ 다툼은 궁극적으로 판가름을 내야 할 때가 온 듯싶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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