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기자> 11월에 지급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관련해 불공정한 자격요건에 대한 항의가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다.
가평군은 총 3,080농가 1,686ha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9억원을 11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가단위로 120만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1,748명에 21억원,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332명에 18억원이다.
외형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을 받는데 있어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들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이외에는 아무리 오래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명쾌한 답은 주지 않고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고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접한 가평의 한 담당 공무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하며 중앙정부의 지시대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홍보를 했으면 똑같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올바른 정책이고 순리 아니던가?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항의가 빗발치자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안을 내 놓겠다고 하지만 탁상공론이 아닌 농업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해명도 하지 못하는 관계부처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공허하게 말로만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를 부르짖는 것은 부덕의 소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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