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국민의 힘이 다시 ‘귀족노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비판하면서다. 게다가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고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하지만 현재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와 협의한 사항을 정부가 지키지 않아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 힘이 사실 ‘귀족정치’의 대명사인 것을 잠시 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진짜 그런 것인가. 주 원내대표가 파업 운운 하는 것이 명분도 없고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 주 대표는 노조가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해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귀족정치를 발판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 힘이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힘으로 노조의 요구사항을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귀족정치가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노조가 무시무시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 대표는 “민노총 노동자들 대부분 소득 상위 10% 기득권층이고,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어떠한다. 거대 양당은 이미 귀족정치가 되었다. 그들은 국민의 혐오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귀족정치가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머지않아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소멸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존재하는 대중조직이다. 그런데도 귀족정치가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갖고 불법 운운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품목 확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당연한 요구이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귀족정치가들은 민주노총의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둥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 나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순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도 변함이 없다.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 귀족정치 국민의힘은 이렇게 노동조합을 비판했지만 집권당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은 없다. 이 것이 귀족정치가 바라보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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