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에 합의한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되는 이유엔 ‘이상민 장관 파면’을 물고 늘어지는 야당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의 목적이 ‘참사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인데, 이를 실시하기도 전에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한 반발로 여당이 국정감사에 불참하겠다고 한다.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여권 관계자 통화 인터뷰를 국민일보가 27일 단독으로 전했다. 국정감사하자고 합의했으면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얘기인데, 이 장관 파면을 계속해 얘기한 민주당의 처사가 납득이 안 간다는 여권이다.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해 국정감사에 합의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망신주겠다는 의도로 비쳐 여당의 심기가 불편하다. 그래선지 합의한 국정조사 불참하겠다는, 소위 ‘보이콧’ 초강수 얘기가 나온다. 진상규명과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야당 측 요구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서다.
24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안’을 처리한 바 있음에도 합의 직후부터 이 장관 파면을 강하게 거론한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이다. 이처럼 앞뒤 맞지 않는 얘기라는 점을 알면서도 여론몰이를 하는 배경엔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사’ 얘기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커 보인다.
박 원내대표가 27일 페북에 “유가족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이상 궁색하게 피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란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서다.
국회 본회의 ‘국정감사 계획서’ 의결했던 다음날 25일에도 최고위에서 28일까지 날짜를 특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하란 얘기를 꺼냈었다. 압박용 수사학인지, 국정감사 관계없이 파면하라는 건지, “분명한 조치” 촉구 목소리로 보아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투다.
그 경우 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 그 책임을 여당에게 물어 윤 대통령 무책임과 이 장관 파면 여론몰이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한때 국정감사에 합의했다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상호 의원 비판이 야당 안팎에 나오기도 했었다.
18명으로 꾸려진 국정감사 특위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이 참석하기로 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실제 보이콧 선언하면 야권만 국정조사 운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상민 장관 파면과 윤 대통령 책임론을 둘러싼 설전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재명 검찰 수사’ 얘기는 뒷전으로 밀고, 예산안 심의는 원하는 방향대로 하겠다는 셈법이다.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25일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실제 박 원내대표 의중을 몰라서 이다.
“모처럼 예산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서는 “또다시 우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한다”는 얘기로 ‘헛똑똑이’ 소리 듣게 생겼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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