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쓴소리바른소리]
[세상소리=VOICE OF WORLD] “한 장관님 계십니까?” 뜬금없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아파트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도어록까지 손대고 부르는 소리를 상상해보자.
다소 ‘공포’와 ‘소름’ 돋는 얘기이긴 하다. 당시 자택 내에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상황에 “취재하러 나왔다”는 ‘더탐사’ 매체 이야기다. 답이 없자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을 부르며, 거기 놓인 택배를 살피기도 했다는 소식을 조선일보가 전했다.
한 장관이 27일 오후 ‘더탐사’ 취재진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한 장관 퇴근길 승용차를 뒤쫓은 혐의로 고소당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관계로 주거침입은 ‘보복성 행위’로 비친다.
이들은 ‘취재 활동’이었다는 구실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27일 영장을 발부받아 ‘더탐사’ 기자 집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응하지 않아 집행이 불발된 후,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한 장관 아파트에 찾아갔다며, 이도 ‘취재 활동’ 이유를 댔다.
‘취재’ 목적이라지만 ‘보복성 주거침입’ 목적이 크다고 전해졌다.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규정한 ‘가중처벌’ 사안이란 매체 전언이다. ‘더탐사’ 측이 “사전 예고했기 때문에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니, 사전에 법률 검토까지 마치고 주거침입 시도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한 장관은 “전화, 문자 어떤 형태로도 자택 방문에 관한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무서운 줄 모르는 세상이 돼, 장관에게도 이럴 진데 일반인에겐 상상이 안 된다. 이들이 “주거침입일 게 뭐 있나. 강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라고 가볍게 말했다고 해서다.
이들은 ‘침입 의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얘기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현관 도어락에 손을 대는 자체부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한다. 아파트 동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는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까지 주거침입죄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09년 판결을 말한다. 심지어 “상대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공간에서 안정과 평온을 깨뜨리는 순간 성립한다”는 매체 전언에 따르면, 반드시 타인 주거지에 출입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니, 이번 ‘더탐사’와 취재하러 왔다는 기자들이 호되게 당하게 생겼다. 물러설 줄 모르는 한 장관과 ‘위법성 조각이 안 된다’는 점도 알고 했더라면 ‘더탐사’의 무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매체가 전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집 현관문 도어락 해제를 위해 문에 손을 댄 행위와 도어락에서 나온 소리로 인해 주거지 안에 있는 이들의 사생활 평온이 깨어졌다는 건 명백하다”고 말해서다. “공동주거침입 혐의 가능성”도 얘기했다.
해당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에 공개한 일도 있다.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모두 다 거짓말이다”고 해, 김의겸 의원도, ‘더탐사’도, 민주당 관련 인사들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모하게 이번 한 장관 ‘자택 거주침입’을 시도해 점입가경이다.
“한 장관이 차량 운행일지, 블랙박스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첼리스트가 진술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탐사를 가짜뉴스로 몰고 압수수색 한다”는 강진구 기자는 전생에 악연이었는지 한 장관에 대해 ‘한’이 맺힌 인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런 ‘더탐사’를 ‘정치 깡패’로 불렀다. 그는 28일 법무부 출근길에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다”면,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이라 규정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라며, ‘더탐사’는 물론 김의겸 의원에게도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조선일보가 전했다.
사안이 잘 파악 안 되는 듯 김어준 방송인이 “한동훈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나”며 ‘더탐사’를 두둔하고 나섰다고 한다. 한 장관 미워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다. 그 대상이 권력자인 한 장관이라 취재라고 한다면 용인해도 된다는 취지여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에 “더탐사란 매체를 언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폭력배와 다름없다”는 정진석 위원장의 신랄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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