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가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소식을 연합뉴스가 29일 오후 속보로 전했다.
총파업 이후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28일 첫 만남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30일 대화에 다시 나설 예정이라고 했지만, 28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하자, 화물연대 반발로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 사유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까지 면담에 나섰지만 1시간 50분만에 협상이 결렬될 정도로 양측 주장 차이가 매우 컸었다.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국토부의 기존 입장에,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의 기존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서다. 협상 의지보다 서로 입장을 확인한 시간이 분명했다.
원희룡 장관이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는 민주주의 방식을 얘기하며,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인 “화주, 운송사, 차주들이 운송 구조 개선, 합당한 처우 개선, 안전 보장 등을 논의하면 된다”는 간단한 해법을 제시했던 터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를 물고 늘어졌다. 주무 부처란 이유에서다.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토부 입장이 결국 법안에 반영되지 않겠냐는 논리다. 첫 면담에서 차관보다 장관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고 나선 배경엔 국토부의 전향적 입장이 입법에 중요하다는 화물연대 주장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부가 앞장서 해법 제시한다고 빨리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이해 당사자들 입장 협의가 먼저여서다. 정부가 어느 한쪽을 압박해서 될 일이 아닌 듯, 입법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국회에서 합의를 찾자는 얘기다.
“국회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개별 의원들이 법안 내는 것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는 원희룡 장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국회 입법된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개악안’이라며, ‘대기업 화주’ 압박보다 정부 측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결국 대기업 화주를 압박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달라는 얘기처럼 들려, 국회가 합의를 도출해 해법을 내는 것이 순서라는 국토부 얘기다.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아니어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협상 대상이 아니란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그래선지 화물연대가 어떡하든 국토부를 끌어들여 파업 책임을 물을 요량인지, ‘협상’이란 표현은 접고 ‘교섭’이란 용어를 들이댔다. 교섭권 책임 소재도 민법상 손해 주체가 되는 관계로 이도 함부로 들이댈 일은 아니다.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화물연대 주장은 맞다. 이젠 “업무개시명령”을 문제 삼았다. “재벌과 대기업 화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벌써 정부 책임론으로 파업 시위 명분을 세우고 있다.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오늘쯤 속보로 나올 법도 하다. 곤혹스러운 정부보다 국회에서 시간을 두고 합의를 통해 입법을 서두르는 일이 급선무로 보인다. 합의 최종안은 결국 입법이기 때문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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