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권 바뀐 이후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딱 이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다.
주 원내대표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단 심사”에 어려운 ‘안보국방외교’, ‘경제민생’, ‘민노총 파업까지’ 모두 나 몰라라 한다 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뜻에서 ‘한’이 맺힌 모습이다. 민주당 하면 고개를 설래설래 치지 않나 싶은 태도다.
그는 불과 3일 전 합의했던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깨면서 결론도 나기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기세라고 비난했다. ‘169석 힘자랑’, ‘대선 불복’,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등 “잘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못된 심사란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등 대형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 책임을 추궁하지만, 최종 책임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 안이 결국 국회 입법안으로 도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회 스스로 되돌아보자는 얘기엔 공감이 간다. 세월호 사건 수습 과정 사례로 ‘9차례 진상조사’와 ‘2,200억 가까운 돈’을 “유람성, 해외 외유성 출장에, 자신들 축구시합에, 동호회에 그 다음에 북한 신년사 연구에 다 쓰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민주당이란다. 주 원내대표 지적이 정확하다면 벌기 쪽보다 쓰는 쪽에 민주당 역할이 커 보인다.
그렇게 쓰고도 그간 해상사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다는 얘기여서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찾아야 한다고 주 원내대표는 강조한다. 국회 입법 ‘재발방지 시스템’을 말한다.
책임 문제는 대통령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 물을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 ‘지위 책임’, ‘정치적 책임’ 등을 물을 테니, 그냥 사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오늘로 여섯째 화물연대 파업 얘기에서는 “하루에 무려 3,000억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거로 보고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불법행위와 파업 강행으로 법 위에 군림해 온 민노총 책임을 물었다. ‘출퇴근 대란’, ‘국회 담장 부수기’, ‘경찰, 군인, 동료 노동자들 협박 조롱’ 사례 등에 대한 책임론이다.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소리는 ‘노동 존중 사회’라는 명분으로 떼법이 더욱 강화됐던 문재인 정부 때 정점에 달했다며, 이로 ‘귀족 노조’만 배불렀고, ‘2차 노동시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통받았다는 얘기로 민노총과 화물연대를 비난했다.
이번 정부 들어 “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며 정부에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의미로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