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검찰’ 표현 써가며 검찰 측을 강하게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다. “서훈도 공범”이란 얘기로 관련자들 영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관련자들로는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이지만 이들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미 석방됐었다. “억지와 모략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란 주장을 민주당이 냈다.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라, ‘피의자 방어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한데, 검찰이 구속시켜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로 사전 영장 청구한 데다,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이다”는 비난성 브리핑이다.
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마련이라, 증거로 말하면 대통령 기록관과 국방부, 경찰청에 모두 있는 만큼,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 하고 싶어도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심지어 수백명 관련자들이 이미 다 조사를 받은 상태이고, 그간 서 전 실장은 검찰의 피고발인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왔던 터라,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마구잡이”식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는 민주당 측 얘기다.
도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총 책임자”였던 그가 “어디로 숨겠느냐”는 논리로, ‘윤석열 검찰’이 “조금치의 체면치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측이 반박하는 사례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을 올린다”고 반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법원에서 ‘서원 구속영장’ 청구한 ‘윤석열 검찰’ 무도함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는 메시지까지 냈다. 법치주의와 헌법정신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 움직임이 그간 사회적 관례처럼 여겨지던 불법 사례를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는 않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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