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韓-朴’, “법원 판단도 받기 전 이미 범죄자 돼” - MBC ‘스트레이트’

[뉴스VOW=현주 기자]


박은정 부장검사,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newsverse=hankookilbo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법원의 판단도 받기 전에 이미 범죄자가 되어서하소연은 현직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얘기다.

 

MBC ‘스트레이트가 박 부장 얘기를 124일 탐사프로그램 형식으로 취재해 보도해 주었다. 피해를 하소연해야 할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점에서 시사성이 크다고 생각한 MBC가 사실관계를 따져 만든 얘기로 보인다.

 

언론에서 수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고, 마치 제가 잘못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나중에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그때는 늦을 것이다.... 개인 삶이 무너지고 나중에 무고함을 증명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난 1019일 인터뷰는 일반인이 아니라 ‘23년차현직 부장검사 얘기라, 그것도 대통령과 관련된 시사성이 커 MBC 취재 소재로는 으뜸이긴 하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신분이 높을수록 극적 효과는 크다. 현직 부장검사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취재 얘기 구조와 방향은 등장인물이 통수권자라 눈길을 끌기 때문이지만, 방송에서 그러한 억울한 하소연을 탐사프로그램에서 진행해주는 일도 극적 효과가 커서다. 반대로 억울함이 해소되면 비극적 요소가 희극 효과로 증폭돼, 소위 전화위복이 된다.

 

극적 효과는 검찰 간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다는 비극적 요소가 깔려있고, 자신도 그 요소를 앞세워 현 비극적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어서다.

 

대체적으로 사실관계 기반 스토리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등장인물이라, 박 검사가 위정자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구도라 얘기 방향도 위정자들에겐 유리하고 피해자에겐 불리하게 전개된다.

 

사건엔 일반적으로 세 에피소드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야 피해 구도상 신뢰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나는 기존 수사팀이 각하처분했던 사건을 이번 정부에 서울 고검 재수사, 두 번째는 당시 피해자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원고가 이젠 대통령이고 재판 피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세 번째는 지난 96일 검사와 수사관들이 박 부장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등이다.

 

아무래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한데 따른 두려움이나 공포였지 않나 싶은 게,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막 덜덜 떨리면서 왜 저희 부모님 댁에 왔지?’” 대목이다. 비밀번호와 함께 휴대전화도 제출하며 검찰에 협조했다는 현직 부장검사 얘기여서 극적이긴 하다.

 

스트레이트전체 스토리에 깔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2년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할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하며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는 불법사유이다.

 

징계는 당시 추미애 전 법부무 장관이 주도하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 30분 심의 끝에 정직 2개월결정되는데 박 검사가 불법사유에 결정적 역할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정치 중립 위반한 부적절한 발언등 징계 사유에 윤 총장 측이 반발했던 터다. ‘징계 효력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윤 총장은 총장 직무에 복귀했음에도 징계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진행 중이다. 아마도 대통령이 된 정치적 동기로 보인다.

 

그런지 상황은 엄청 달라진 얘기로 발전한다. 극적 구성상 반전하이라이트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법원 1심은 정치적 부적절 발언은 윤 총장 손을 들어주고, ‘판사 사찰채널A 사건은 윤 총장 혐의를 인정했다. 대통령이 된 윤 총장이 이를 승복하지 않고 2심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하지만 이도 1년이 넘도록 본격적 재판은 하세월이란다.

 

왜냐면 상황이 변하여 피해자였던 원고 윤 총장은 대통령으로, 피고는 현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어서, ‘빼도 박도 못한 처지에 몰렸다는 박 부장 얘기다. 대립 당사자 구도여야 할 대통령과 장관이 한통속얘기라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얘기를 MBC ‘스트레이트가 인용했다.

 

박 부장이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얘기가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이유가 있다.“검찰 간부인 나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는데 평범한 국민들은 어떻겠나얘기는 반대로 평범한 국민은 피해를 받아도 달리 하소연이 어렵지만, 검찰 간부라 소송은 고통이어도 전화위복’ 될지 몰라서다.

 

이재명 도왔던 박은정 성남지청장 의혹도 있다. ‘업보는 늘 대가가 따른다는 평범한 얘기이고, 규모가 클수록 대가도 크기 마련이라 MBC 시사프로그램 반대 효과도 크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한 장관 얘기도 그 반대 효과 속에 있어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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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2.05 07:18 수정 2022.12.0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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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