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11일 일요일임에도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야권 3당이 연대해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참여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불참했다는 소식이다.
이상민 장관은 향후 거취에 대한 경향 매체 질의에 “입장이 없다”며 12일에도 정상 근무한다는 소식이다. 그간 거취 문제는 취임 후 야권의 타깃이었다. ‘경찰국 신설’, 프락치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 급기야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사퇴요구가 거셌다.
참사 발생 후 주무 부처장 책임론이 거세 국회 해임안 통과는 예상되었던 터라 담담할 뿐인 듯싶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져 신임이 두터운 관계로 여당은 ‘선 조사, 후 책임자 처벌’ 원칙을 고수했었고, 국회 일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후 국정조사에 합의했던 국민의힘 측 입장을 민주당이 거부한 셈이다.
사고 원인 조사를 주장하며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던 이 장관은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며 은연중 때가 되면 사표 던지겠다는 뉘앙스 인터뷰에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야권의 집요한 정치 공세에는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선 안 된다”는 지난달 31 발언도 전해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국회 통과는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란 매체 평가다. 여소야대 체제하에서 다수당이 세를 과시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의 오직 ‘이재명 대표 살리기’. 국정조사도, 의회 협치도 죽었다”는 제목으로,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오늘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는 당파적 이익만을 위해 비극적 참사를 이용해 국정을 흔들고자 한 저의”라는 비난 논평을 냈다.
의회 권력의 남용이자 폭거라는 얘기다. 지난달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실시 합의 내용에 “행안부 장관을 포함”하기로 해놓고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장관을 해임한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는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 원인과 책임 규명을 명백히 가리자는 여당 요구에도, 오직 “이재명 살리기”와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해임건의안을 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얘기다.
2023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를 민주당의 고집 때문이란 양 대변인은 이번 ‘이상민 해임건의안’ 강행 통과로 결국 국회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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