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촌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해야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구소멸 막아야 할 때

   

 

<김희경 기자>  가평귀촌귀농학교 채성수 이사장은 지난 6일 10여명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삼척시 노인회관에서 ‘삼척시 귀농귀촌 정책 세미나’ 발제자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대한 강연을 했다.

 

삼척시가 주최하고 삼척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 채성수 이사장은 “귀농귀촌 사업을 2008년에 시작했지만 정책변화는 정체되어 있어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색깔의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이사장은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첫 번째 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생활문화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색에 맞는 경제활동 여건 조성이 부족한 경우이다”라면서 이에 대한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인책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정착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정착금을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소득창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결론적으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것과 꼭 하고 싶은 아이템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현지에 가서 한달 살아보기 등을 통해 전반적인 면에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정부는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탁상행정이 아닌 지역의 장점을 특화시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 정책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귀농귀촌인들에게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농촌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농업인들은 개발된 정책을 실행하면서 소통하는 쌍두마차의 역할로 소득창출의 극대화로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인구소멸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작성 2022.12.14 12:32 수정 2022.12.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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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