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짠 안을 15일 제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일종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정부 여당을 향해 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엄포를 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통보한 시한이 15일이란 점을 상기시켰다.
다들 자신들 얘기만 하는 형국이다.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판을 깼다는 민주당 측 얘기여서다. 대통령이 “정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탓을 했다.
‘가이드라인’이란 대통령이 지난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법인세법’ ‘한국전력공사법’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했던 내용을 말한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로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왜 혈안인지” 모르겠다는 투다.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 배려’라는 양측의 입장이다. 대통령 예산 편성에 이러한 약자 배려를 찾을 수 없다는 박 원내대표 말은 상대적으로 ‘이재명표’라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편성을 강조하려는 이유이다.
반대로 ‘윤석열표’ ‘부자세법’이 여야 간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는 얘기는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씌우려는 ‘핑계거리’로 보인다. 그 사이 ‘이상민 해임안’을 잽싸게 처리해 놓고는 “이제 정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는 박 원내대표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다.
이제 그는 ‘민주당 자체 예산안’ 단독 처리를 앞세워,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예산 639조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다”며 선심을 썼다. 그 안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 ‘경찰국 신설 비용’, ‘극소수 초부자 감세 차단’ 등 “불요불급”한 항목 삭감을 사례로 들었다.
대신 박 원내대표는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들고 나왔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예산안 처리는 미룬 체 예산부수법안을 들고 나온 저의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 등 25건을 둔 여야 샆바 싸움에 있다는 얘기다.
정부에겐 예산부수법안이 내년도 예산 시행 집행의 근거가 되는 관계로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각 상임위가 해당 25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통보했었다. 박 원내대표가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을 선별해, 이를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겠다는 속셈이다.
대신 문제의 ‘세법 3종 세트’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가 예산부수법안에 붙어있다며, 이를 “철저하게 막겠다”는 얘기다. 법인세 경우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경우 기본공제금액을 ‘1가구1주택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 소득세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를 앞세운 민주당이 대신 증권거래세 0.23%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종목당 10억원 유지를 제시한 개정안 등이다.
달리 주호영 원내대표는 종부세 인하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공시지가를 좀 조정해서라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고,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는 금융시장이 좋은 않는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얘기한 “금투세 유예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동조 입장을 냈다.
2023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벌리는 ‘기싸움’은 본말이 전도되어 보인다. 본 예산안 심의에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경찰국 신설 비용’, ‘극소수 초부자 감세 차단’ 등 항목 삭감에 몰입하고, 이보다 ‘세법 3종 세트’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에 몰두하고 있는 연유에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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