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문재인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해 감사원 감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는 20일 TV조선 ‘뉴스9’ 소식을 종합해 본다.
먼저 단독 소식으론 조작 의혹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감사원이 조사 검토할 방침이다. ‘집값 통계’, ‘일자리 통계’, ‘가계소득 통계’로까지 전방위로 확산된다는 소식에, 김 전 실장 외에도 당시 정책책임자인 장하성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거론되고 있다.
통계 조작엔 일반적으로 조사 방식과 모집단, 표본 집단을 두고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가 동원된다. 제1 임무가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한 통계를 내는 일이지만,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 2018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임기를 절반 앞두고 교체된 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통계 결과 발표에 대한 문책으로 교체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저소득층을 향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면 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8%하락했다는 통계 발표 때문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통계를 반박한 발언이 알려지면서다, ‘소득주도성장’ 소위 ‘소주성’ 정책이 최저임금 증가에 효과가 “90%”라고 콕 짚어 문 전 대통령이 발언했다.
그 근거로 후임인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조사 방식과 표본을 바꿔 ‘저소득층 비중’이 7.1% 낮춘 통계 발표에 있다. 통계청장이 바뀌자 통계 발표가 달라진 과정에 청와대 개입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감사원이다.
당시 경제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조사할 방침에다, 통계청장 교체에 청와대 개입을 파악하기 위해 장하성 전 실장도 조사한다는 얘기다. 이들에 앞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조사 방침도 알려졌다.
이제 와 왜 감사원이 2018년 경제정책 효과에 대해 통계청 발표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통계청장 교체에 청와대 최고위층 개입 여부 조사에 나서느냐다.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는 하위 20% 계층 월 평균 소득이 128만 6700원이란 조사 수치가 나왔다. 전년 동기 8.0% 소득 하락 효과가 발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문제였다.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한 정책이 오히려 소득 하락 효과가 발생했다는 발표를 믿고 싶지 않았던 당시 정부였다.
조사 방식과 표본을 바꾸니, 32.9%였던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비율이 25.8%로 뚝 떨어지는 효과가 나왔다. 7.1% 급감한 현상이 발생해 저소득층이 그만큼 줄어든 결과여서, 정책 효과가 90% 나왔다는 문 전 대통령 발표가 나온 셈이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혼합해 고용 통계도 조작했다는 의혹설에다, 문 정부 3년간 집값 가격 11% 상승했다는 정부 발표와, 52% 상승했다는 KB 주택가격동향 수치 격차가 커, 이도 통계 조작 아니냐는 의혹에 감사원이 칼을 들이댔다.
당시 청와대 고위 경제정책 실무진은 ‘장하성-김수현-홍장표-황덕순’ 라인으로 알려져, 이들이 통계청장 교체에 개입한 여부와 ‘통계 수치’가 바뀐 의혹을 그대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감사원 입장이다.
불거진 ‘통계 조작’ 의혹에 “증거가 말하는 대로, 물길대로 감사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 원론적 인터뷰를 매체가 전했다.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이 나온 만큼, 국민의힘 측이 이번 ‘통계 조작 의혹’ 감사원 조사를 적극 옹호하는 분위기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 이어 이번엔 ‘주택 가격 통계 왜곡’ “언론플레이로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한다며 감사원을 맹공했다.
‘치졸한 행태’로 지난 10월까지 감사원 통계청 감사를 완료해야 했음에도 수차례 연장 등 두 달을 더 끌며, “문제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조사를 문제 삼았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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