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경제 통계가 왜곡 조작됐다는 소식이 연일 여론 중심에 섰지만, 정작 새로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 통계 보고서가 청와대 지시로 알려졌다.
TV조선 ‘뉴스9’이 단독 입수해 전한 내용을 보면, 정부 첫해 최저임금 16%를 올렸는데도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이 8% 줄었다는 통계를 달리 해석했던 문 대통령 발언은, 새로 작성된 통계청 보고서에 근거했다는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통계청장이 강신욱으로 바뀌면서 나온 새로운 통계청 보고서였다. 문제는 규정상 통계청 보고서가 청와대 등으로 나가려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대목과 그에 따른 통계 조작 내용이다.
청와대로 보고서를 보낸 사유에 대해선, “새로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서 그렇게 갔다”는 강신욱 전 통계청장 2019년 10월 얘기를 매체가 옮겼다. 통계 자료는 ‘목적, 내용, 범위 타당성을 심사하여 제공“한다는 규정까지 어겼다고 한다.
그 배경엔 당시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위원에게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이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검토 지시했던 일이다. 이 인연으로 당시 강신욱 위원이 통계청장이 된 연유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11개월 임기가 남았던 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물러난 배경을 두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고 있다.
새로 임명된 강 전 청장은 직후 130여억원을 들여 표본을 바꿔,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 비중 기존 32.9%에서 25.8%로 7.1% 포인트 줄어든 통계를 발표했다. 반대로 월소득 1000만원 이상 가구 비중은 기존 4.8%에서 5.9%로 상향 조정되었다. 소득이 늘어 가계 사정이 나아졌다는 통계 수치인 셈이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낸 2019년 가계동향 소득 표본 조사 입수 자료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거로 전해졌다. 자료 핵심 부분은 ‘표본대표성 검토’ 항목과 관련 자료 차트이다.
2018년 1/4분기 표본이 2015년 장래인구추계에 비해 가구주 60세 이상이 다소 과대 대표되었고, 2010년 추계 대비 그 정도가 크다는 새로운 통계 자료가 청와대에 넘겨졌다는 얘기다.
이에 정진석 위원장은 22일 비대위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국정사기극이었다”며 문 전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8년 강신욱 통계청장 임명에 대해서는 “황당한 인사”였고,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성장’이라고 비난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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