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3대 ‘노동교육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노동개혁’을 가장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거론했다. 동시 진행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였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재부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도 ‘노동개혁’ 일환으로 ‘노조부패’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다.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3대 부패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했던 한덕수 총리, 부처 장관들, 참모들에겐 ‘공직부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에겐 ‘기업부패’에 대해 강조했던 셈이다.
‘노조부패’ 경우 최근 여권에서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소식에, 대통령은 노조의 투명한 회계 활동을 강조하며 ‘노조 회계 감사’를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 때 하지 못한 ‘노동개혁’ 이어선지, 사실상 처음으로 ‘적폐청산’을 언급했다.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3대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 여부를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는 과제로써, 2013년을 “개혁 추진 원년”을 삼겠다는 각오이다.
이날 오후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란 얘기로, ‘노조부패’를 척결 대상 1호로 꼽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이 있었다. 회계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는 대통령실 얘기가 함께 전해졌다.
정부가 노조 회계 문제에 칼을 빼든 건, 양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해 천억원 규모 예산을 쓰면서도 외부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TV조선 ‘뉴스9’ 20일자 소식에 의하면 지난 6일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등장한 대형트럭 무대와 전광판에 든 돈 등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일선 노조에서 간부들이 조합비를 “쌈짓돈”으로 쓴다는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얘기가 전해졌다.
3년간 노조비 10억여원 횡령해 재판을 받는 한국노총 소속 전 건설노조위원장, 조합비 3억 7천만원 횡령해 징역형을 받았던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 지부장 사례를 매체가 소개했다.
하지만 미국 경우 연간 25만달러 이상 운용 노조에 회계 보고 의무화하고 있고, 영국 경우 노조 모두에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한국은 “노조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거의 못했다”는 하태경 의원 얘기가 실렸다.
“반노동 책동”이란 민노총 반발에다, 국고보조금 경우 외부 회계법인 감사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한다는 한국노총 등에 걸쳐, 노조 전체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부패 집단이란 대통령 인식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대통령 입장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이 뒤따르긴 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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