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내년도 ‘638조 7000억원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639조원 정부안보다는 3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총지출로는 3년 만에 순감소로 전환됐다는 의미다.
외견상 정부 예산안대로 통과된듯 하지만, 내용에선 정부안 4조6000억원이 감액되었다. 감액 부분은 민주당 요구분 3조9천원으로 이동한 셈이다. 대신 국가채무는 당초 1134조8천억원에서 1134조4천억원으로 4천억원 줄었다고 한다.
경향 매체에 따르면, 증액 주요 사업엔 1조7천억원 경우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 장애인,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다. 그리고 우선 지역 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이 새로 포함됐다고 한다.
또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이 3만호에서 3만7천호로 늘며 6630억원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무주택 서민 이자 부담 경감 대환대출 지원 확대에 2조원 대출공급 이차보전 금액 증원이 알려졌다.
본회의 통과된 내년 예산안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에 맞춰 전체 세출예산 75% 수준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한다고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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