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무차별 인하 좋은지 의문”이란 SK그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얘기가 국회 관련법 통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환경 급변으로 복합적 위기에 쌓인 기업들 속내를 최 회장이 직접 짚어서다. 인간사 새옹지마 뜻으로 기업 환경에도 “모든 나라가 누구하고 헤어진다 생각하는 ‘헤어질 결심’한다”는 얘기를 꺼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졌다 만나는 일은 우리 일상 삶의 단면이지만, 이익을 쫓는 기업 경우 늘 “헤어질 결심”이 만날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코로나 팬데믹에다 미중 무역전쟁, ‘제로 코로나’ 중국 시장, 유럽 전쟁 발발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장에 대안 마련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 기업마다 현금 보유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소식도 있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이합집산’에 비유한 최 회장 얘기가 비명소리 만으로 들리진 않는다. “시장변화가 가장 큰 위기”라는 최 회장은 이젠 “작은 시장도 개척”해야 할 처지라 이마저도 “우리 것으로 확보해야”하는 기업 입장을 토로했다.
2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로 연합뉴스 등이 옮긴 바에 따르면, ‘국가 보호주의’와 ‘자국 이익 우선주의’ 등이 가장 큰 시장변화에 해당한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표현에 압축되어 있다.
“변화의 파고가 크고 형태도 달라 무역과 수출 위주인 우리가 소화하기 어렵다”는 최 회장 얘기엔 정부를 향해 법인세법 개정안이 맞춤형 정책 방향에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 있었다.
급격한 시장변화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정책은 맞춤형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인하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를 지적하며, 업종별 높낮이 등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려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세금을 걷는 것 맞지만 걷은 세금을 “어떻게 배분시킬지는 중요한 철학이자 국정 과제 중 하나”란 얘기도 꺼냈다. 정치권을 향한 얘기로, 심화하는 미중 갈등에 일본과 관계 회복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미국과 안보 동맹도 중요하고 넘버원 경제파트너인 중국을 소홀히 하고 배척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 “지금처럼 G2 갈등이 심해지면 주변국은 더 결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바라는 눈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러 얘기가 나오긴 했다.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아프리카 시장 개척, 차별화된 글로벌 시장 가격 시스템, 유치 위원장으로서 엑스포 유치 활동, 신뢰 기반 우군 확보가 중요하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다양한 형태 고용 창출, 유연한 노사관계, 잘 모르지만 경제인 특별사면 등 얘기였다.
“예전처럼 시장에서 싸기만 하면 통하던 것과는 차별화가 시작됐다”는 지점에서 시장변화에 맞춤형 정부 경제정책에다 국제 신뢰 관계 구축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나선 기자회견 내용이다.
구간별 1% 낮춰 전체적으로 3% 낮춘 효과가 있다는 법인세 인하 등 일괄 법인세 인하는 아닌 듯싶다. 걷은 법인세 경우도 업종별 높낮이 맞춤형 정책에 유연한 노동시장 얘기가 골자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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