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부진 가속화시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 철회해야”
- 작년 968만 명에게 1인당 247만원 혜택, 공제 혜택 없애면 월급쟁이 세금 30~50만원 올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가계소득 줄이는 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경기부진을 더 가속화시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11일 오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늘려서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도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인데 가계소득을 줄이는 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작년 무려 968만 명이 1인당 247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봤다”면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 연말정산의 혜택을 없애면 심각한 조세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면 월급쟁이들의 세금이 30만원 또는 50만원씩 오르게 될 것이며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위축되며, 경기부진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탁상행정의 전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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